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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10)] 시설 종사자에 대한 괴롭힘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다.2024.12.1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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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사자에 대한 괴롭힘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다. ■ 장영대_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 갑질, 직장내괴롭힘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보통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의 피해자는 그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고 그 피해자 주변 사람들은 부차적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2차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장애인이 이용하고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직접적 피해자 외에 장애인이 또 다른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다. 특히 직장내괴롭힘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무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 더욱 그렇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는 장애인에 대한 돌봄, 재활훈련 등인데 종사자가 그 업무를 제대로 못하게 될 경우 그 피해는 그대로 장애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대구 남구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시설이 오래되어 건물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냉난방이 제대로 안되고 물이 새는 문제로 대표에게 시설보강 계획안을 올리면 대표는 온갖 트집을 잡아 반려하고, 수정안을 다시 올리면 또 다른 트집을 잡거나 아무 이유도 없이 결재를 하지 않고 몇 달 동안 미루기도 한다.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겪는 종사자는 대표가 그러는 이유를 알 수 없어 심리적인 불안감, 답답함을 넘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미안함, 더 나아가 죄의식까지 느끼게 된다. 시설이용 장애인의 보호자들 다수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종사자에게 면박을 주고 소리를 지르는 종류의 직장내괴롭힘은 종사자 개인이 감당하고 인내하면 되는 일인지 모르겠으나, 곰팡이가 피고 물이 새는 건물의 수리를 뚜렷한 이유도 없이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가 혼자 인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표의 갑질에 시달리다 못한 종사자가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고 노동부는 가해자인 대표에게 6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우리 사회에서 직원이 회사 대표를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회사를 그만 둘 각오 정도는 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노동부가 시설 대표의 직장내괴롭힘 행위를 확인했지만, 쫓겨나듯 시설을 떠난 것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다. 시설 대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법인 이사회와 대구광역시는 침묵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원은 관할 지자체가 해임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가해자인 대표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대구광역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내괴롭힘 금지 규정은 있으나 가해자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가진 대표인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정이 없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임원이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경우 지자체가 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지자체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고 장애인과 종사자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하고도 여전히 시설의 대표 자격을 유지하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허술한 법률의 개정과 지자체의 단호한 법 적용, 그리고 이들을 강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한다. 노동조합도 시민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조합원인 종사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과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각인하게 된다.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7호(2024.12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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