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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칼럼(11)] 입시제도의 변천과 대안 모색2024.12.2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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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제도의 변천과 대안 모색 지난달 11월 14일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시험의 형태는 달라졌어도 경쟁은 여전하다. 아니 경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수능시험 성적이 곧 미래를 담보하는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고액 과외와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15년인가 미래교육포럼을 결성하고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관해 공부한 적이 있다. 그때 대한민국 시험의 역사에 관해 강사님을 모시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시험 역사 중 대학시험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해방 후 1950년대에는 대학생 숫자가 전체 인구대비 아주 소수였다. 참고로 1960년 대한민국 인구가 2500만 명인데 대학생 수가 64,645명 정도이었으니 대학입학시험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지는 못했다. 이 시기는 주로 대학에서 입학생을 자체 선발하였다. 그러나 대학별 부정 입학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정부가 주도하여 대학입학시험을 시행하려 했으나 대학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1960년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국가 주도의 대학입학예비고사가 부활하여 1980년까지 이어졌다. 대학입학예비고사가 대학모집정원의 1.5배수를 뽑고 예비고사에 합격한 자만 대학별로 시행하는 본고사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제도였다. 그러다가 1974년부터는 예비고사 성적이 본고사 성적과 함께 대학입학 성적에 합산되었다. 1981년 대학시험을 앞두고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과외 제도가 전면 금지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으로 입학생을 뽑는 명분으로 학력고사가 도입되었다. 아울러 졸업정원제도가 도입되어 대학 입학생 수가 30% 늘어난 제도로 84년 이후 유명무실하게 되다 87년에 폐지되었다. 학력고사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단순 암기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라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94년부터 도입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이다. 대학에서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30년 지속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과정에 맞춰 계속 변화되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입학 고사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크게는 대학별 본고사, 예비고사 도입, 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을 들 수 있으나 수시모집, 정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고사, 내신반영 비율 등으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대학별 학과별로 매년 대학입학 전형이 바뀌고 있는 셈이다. 대학입학시험이 아무리 바뀌어도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쟁은 더 심화하고 있다. 시험에서 1점이라도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 사교육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고 사교육 내용도 세분되고 있다. 수능시험을 포함한 입시는 여러 번 반복한 사람이 유리한 제도여서 공교육 살리기를 아무리 외쳐도 사교육을 감당할 수가 없다. 마이클 센델의 <공정하다는 것의 착각>에서 알 수 있듯이 수능시험은 결코 공정한 제도가 아니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영어유치원으로부터 시작된 사교육으로 단련된 자와 결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전 국민이 이렇게 교육에 목메는 이유는 교육이 부의 대물림에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입시에서도 경쟁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유럽의 대학입시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는 경쟁이라면 유럽의 대학은 평준화되어 그만큼 경쟁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교육법에서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이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법에서 말한 홍익인간의 이념에 조금이라도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글과도 같은 무한경쟁 입시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럽 선진국처럼 현재와 같은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하는 것만이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천재곤_전 교사 <출처>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7호(2024.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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