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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11)] 너무나 투명해서 슬픈 사람들2024.12.3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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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투명해서 슬픈 사람들 장지혁_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얼마전 한 일간지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32살의 몽골 청년이 건설기계장비와 굴착기 사이에 끼여서 사망했다는 뉴스였다. 더군다나 그는 32살의 인생중 26년을 대한민국에서 살았던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강제출국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고, 대사관과 인권위, 법무부의 업무 협조 속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보러 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다. 자식이 죽었다는데 그 자식을 보러가는 것조차 멈출 수 밖에 하는 것, 사랑하는 자식이 저기 누워있는데 한걸음에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굴레다. 32살의 청년 이주노동자와 그의 어머니는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굴레를 계속해서 지고 살았다. 미등록 이주민들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이들을 둘러싼 여러가지 권리 박탈의 문제는 오늘날 처음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들을 위한 제도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인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한 법률적 근거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별다른 대책과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그나마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법무부의 인도적인 용인정책 아래 강제추방을 당하지 않을 뿐이다. 이들은 우리사회에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 이들이다.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단체나 언론의 기획취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의 숫자를 보통 2만여명으로 보고 있고, 최소로 추정해도 1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태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서울, 부산, 광주시 교육청은 정보부존재를 알려왔고 이들 3개 광역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인원은 1600여명에 불과했다. 정보부존재로 통보한 광역단체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광역단체와 비교하여 추산하면, 2600~2700여명 정도로 추측할 수는 있다. 최소 추산인원인 1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74%, 2만명을 기준으로 잡으면 87% 정도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대한민국 정부의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유령 혹은 투명인간처럼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떠한 체계에서도 파악되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건강권의 문제이다. 이들의 경우 예방접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물론 외국인 임시관리 번호를 발급 받으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건소와 관계기관이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미등록 이주민들의 경우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차별사례가 예방접종일 뿐 의료기관 이용에 제약이 많고 주거도 불안하고 사회적 관계도 매우 취약한 상태여서 이들이 누려야 할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권도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지만 마지못해 외국인 임시식별 번호를 부여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여행자 보험이 필요한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에서 제약을 당하고 있다. 거기에 다가 고등학교까지 진학은 가능하지만 대학교 입학 및 향후 노동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완전한 체류 자격문제로 차별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수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자신의 꿈, 자신의 미래,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건강권과 교육권에서 가장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이 바로 미등록 이주아동이다. 이들의 슬픈 현실을 개탄만 하지 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이 이 슬픈 존재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7호(2024.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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