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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12)] 희망원에서 탈시설한 전봉수는 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나2025.01.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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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에서 탈시설한 전봉수는 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나 ■ 노진영_㈔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나로장애인자립생활주택지원센터 센터장 1964년 8월 13일 충남 아산시 배미동에서 구 남매 중 일곱째로 출생한 전봉수님은 34살이던 1998년 충남 연기군 큰 누나집에서 거주하던 중 11월 17일 천안역으로 놀러 갔다. 천안역 앞에서 스님처럼 보이는 신원미상의 남성이 국밥을 사준다는 말에 따라나섰고, 강제로 창살이 있는 봉고차에 태워졌으며 눈을 떠보니 그곳이 대구시립희망원이었다. 두 달 동안 독방에 갇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 부모 형제와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희망원에서 24년을 살다가 58세가 되던 2022년 7월 5일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하면서 비로소 희망원의 문을 나설 수 있었다. 소설의 한 장면같은 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실화이다. 그것도 60~70년대가 아닌 1998년의 일이다. 자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11월 3일 전봉수님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고향마을 이름, 부모 형제 이름을 정확하게 진술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가족찾기를 시도하게 되었다. 11월 7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전봉수님이 희망원에서 취적한 현재의 주민등록이 아닌 원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서 경찰서를 찾아갔다. 민원실을 거쳐 형사과에 가족 찾기를 의뢰하니,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본다며 찾아보겠다고 돌아가서 기다리는 답변을 듣고 돌아온 그날 저녁 가족과 연락이 되었다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알고 보니 2017년 전봉수님이 희망원에서 도망 나와 고향을 방문했고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희망원으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 이때 봉수님을 본 동네주민들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여 가족들이 아산시에 실종신고를 해놓은 것이었다. 가족들은 1998년 봉수님이 실종된 후 충청도 지역 인근 복지시설, 경찰서 등을 찾아다녔으나 실패한 후 세월이 흘러 죽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 제사 때 밥 한 그릇 더 떠 놓았다고 한다. 전화를 한 누님은 “우리 동생이 정말 살아있냐, 거기가 어디냐, 왜 대구에 있냐?” 한참을 울먹이셨다. 다음날 당장 누님과 여동생 부부가 천안에서 대구로 달려왔고 봉수님과 눈물의 가족상봉을 하게 되었다. 지켜보는 사람들도 전쟁에 헤어진 이산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반나절만에 찾을 수 있는데 왜 24년이나 생이별할 수 밖에 없었는지 화도 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2024년 9월 9일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시립희망원을 비롯한 전국 4개 성인부랑인 시설에서 강제수용, 폭행 및 가혹행위, 독방감금,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진실규명하였다. 형제복지원사건이 조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도 전국 곳곳에 제2의 형제복지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과와 실질적 피해 회복조치, △시설수용 인권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 권고를 하였다. 전봉수님의 희망원 입소 과정을 보면 가족과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을 납치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희망에 입소시켜 불법 구금한 위법한 일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에 전봉수님은 12월 10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구시립희망원 강제 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전봉수님이 강제수용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전봉수님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회적 약자였던 점, 시설에 있는 동안 원치 았는 강제노동과 독방수용, 각종 인권침해를 당하는 등 비참한 고통을 당한 점, 장기간 사회와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단절된 탓에 고립감과 우울감 등 심대한 정식적 고통과 휴유증을 호소하는 점 등에 대해 국가가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한사람의 인생에서 송두리째 사라진 24년간의 시간에 대해 그 무엇으로도 보상이 되지 않겠지만,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국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부시책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 중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전봉수님의 소송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출처>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8호(우리복지시민연합 2025.1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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