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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국가인권위원회2025.02.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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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 시도로 본 국가인권위의 민낯 ■ 김승무_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인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권력이나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면 스스로의 권력이나 자본으로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왔지만,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은 자신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권리,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 고통당해 온 역사이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3500년 전 고대 문헌인 성경(출애굽기)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률 규정이다. 이 규정은 당시 만연한 권력이나 자본을 가진 기득권 세력들의 과도한 사적 보복을 금하고, 당한 만큼만 보복을 허용하는 약자보호법이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매우 진일보한 법률 규정이었다. 이러한 시대 배경속에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탄생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이다. 그런데 최근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들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위한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심지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달(2025.1월) 13일에 전원위원회에서 안건논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인권위 직원과 인권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전원위원회도 당일 개최를 취소했다. 과연 이 문제가 피의자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문제인지, 이 사안이 국가인권위에 상정할 수 있는 안건 인지 여부의 상식적인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인권위원들의 너무나도 낮은 업무능력 아니면 국가인권위가 무엇을 하는 국가기관인지의 인식이 아예 없는, 또는 인권위원으로는 아예 부적절한 인사들임을 증명하는 행태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과 최대의 자본을 운용할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발상이 참으로 기괴하고 놀랍기까지 하다. 이것은 결국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한가 라는 근본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방향과 목적을 부정하는 행태이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는 현실 속에서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목적을 부정하고, 방향을 되돌리려고 하는 인사들의 인권위원 진입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의 위원 추천 시스템(국회, 대법원장, 대통령 지명)에 상호 비토권을 도입하여 최소한 인권위의 목적을 부정하고, 방향을 되돌리려 하는 인사의 진입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출처>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9호(2025년 2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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