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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해소,참여정부의 진정성을 보여라2005.11.2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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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경험한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의 축소와 단기 수익성을 추구하는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는 지속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져왔고, 이는 노동의 불안정성 증대, 근로조건 악화, 실질임금의 하락을 불러왔다. 현재전체 노동시장의 55%까지 늘어난 비정규직과 이들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 및 사회보험 적용에서의 유례없 는 차별은 우리사회에 근로빈곤(working poor)이라고 하는 새로운 빈곤의 유형을 구조화 시켰다. 더 나아가 양극화를 돌이킬 수 없는 구조로 만든 것은 부동산 투기이익으로 대변되는 자산소득의 격차와 부의 편중이다.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와 현 정부들어서 남발된 각종 개발사업을 배경으로 기승을 부린 부동산 투기는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자산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통한 재분배의 취약함과 맞물려 경제적 불평등을 대물림시키고 있다. 이 같은 원인들이 빚어낸 사회적 위기는 총체적이며 심각하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05년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약 700 만명으로 전 인구의 15% 가량이 해당되며, 통계청은 올해 1/4분기 중 최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가 18배 이상이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참여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양극화해소’와‘동반성장’이라는 구호로 당면한 경제와 사회의 위기극복 의지와 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운용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기업의 경영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혁조치는 후퇴하거나 유예, 재벌중심적 반개혁 조치는 강화되었다. 각종 개발정책 남발로 인한 전국적인 토지 및 주택가격은 상승했고 8·31 부동산 대책은 아직 그 성공 가능성이 미지수다.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복지재정 확대는 사회정책의‘패러다임적 전환’과는 거리가 먼 선별적·잔여적 한계를 답습하고 있으며, 오히려 의료, 교육, 보육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영역의 산업화, 시장화가 강화되고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선결과제인 비정규보호 입법은 표류,‘일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말만 거창한 근로빈곤 대책은 최저임금 현실화와 같은 정공법은 도외시 한 채 EITC의 도입처럼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주변적 대책에 만 머물고 있다.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사회안전망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09년 까지 8조 6천억원의 신규재원을 기초생활보장과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핵심대책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해소 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안전망 확대의 제한성과 단계성, 재원확보방안의 불투명성으로 양극화해소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최근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국민통합연석회의(가칭)을 제안하고, 총리실은 연내 연석회의 구성을 목표로 각계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진정성을 먼저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양극화의 핵심원인인 비정규직 문제, 최악의 상태인 노-정관계, 보육, 교육, 의료 등 제반 사회정책의 시장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양극화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운 제안이다. 대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신뢰형성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최소치는 노동시장양극화해소를 위한 비정규입법의 올바른 연내처리와 무분별한 시장화 정책의 중단이다. 그러한 조치없는 양극화해소와 사회통합의 강조는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구호일 뿐이다. ■ 박원석「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공동사무처장 *함께하는 세상 05년 11월호에 실린 원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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