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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13)] 가짜 의료개혁과 의료대란, 그리고 국립대병원2025.02.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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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개혁과 의료대란, 그리고 국립대병원 ■ 조중래_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대구지부 경북대병원 분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학교병원분회 분회장 조중래입니다. 지난 24년 2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중 의대정원을 2,000명 규모 확대에 반대하여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의대생들은 배움의 장을 떠나간 지 일 년이 되었습니다. 가히 의료대란이라고 일컬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각 수련병원은 혼란에 빠졌고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고, 직원은 비상상황에 따른 급여를 걱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급성기 및 중증환자의 비율이 높은데 적정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생명과도 직결되는 상황이라 환자/보호자의 시름이 날로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가 빠지는 것과 수술/치료를 받지 못하는 게 무슨 관련이냐?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현실입니다. 경북대병원 또한 전공의 의존도가 40%에 가까운 상황으로, 전공의 없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의사가 부족한 것인데, 각 수련병원들은 전문의를 충원하는 것보다는 전공의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결국, 전문의가 해왔던 영역들도 타 직역이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시범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사에게만 허용되었던 일부 행위가 간호사에게도 허용되게 되었는데요, 병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교육만으로 현장에서 환자를 봐야하는 간호사들의 부담으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대란으로 인해 더 큰 문제는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이 취소되고 진료가 취소되고 신환 접수가 안 되는 진료과가 생기는 것을 보면 지역의료의 붕괴가 눈앞까지 다가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사들이 경북대병원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현 정부의 의료개혁이 가짜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많은 영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가짜 의료개혁을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 의대 증원을 해봐야 결국에는 의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병상이 전체 병상의 5%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오히려 줄어든 국립대병원의 병상 수도 원상회복을 벗어나 더 확대하는 등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지역민들이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건강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의료연대본부의 투쟁에 지역민들의 관심 및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북대병원분회가 그 길에 앞장 서겠습니다!! * 출처 :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9호(2025년 2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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