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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14)]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은 의료 민영화의 결정적 전환점!2025.02.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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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은 의료 민영화의 결정적 전환점! ■ 황병래_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최근 AI 의료기기, 신약개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분야에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활용 수요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일부 업계는 이를 통해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과 국민건강증진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는 데는 심각한 우려가 존재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의료 민영화 정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로 그동안 심평원의 개인정보가 청구 위주 내용의 한정된 정보로 민간에 제공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는 지난 20여년 이상 공단이 구축한 시계열적 자료로 국민이 신뢰를 기반으로 제공한 소중한 공공자산이다. 공단은 단일 보험자로서 가족관계, 재산, 소득 등 국민들의 전수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의료행위별 상세진료 행위 및 처방내역, 검진결과를 포함한 실제 의료 현실에서 수행된 자료 등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은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시키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2020년 데이터3법이 개정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명정보 활용 근거가 도입되었고,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민간에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빅데이터 개방의 이점만을 강조하고 있어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첫째,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에는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데이터가 민간기업에 개방될 경우, 데이터 유출이나 악용의 위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엄격한 익명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역추적하거나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둘째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관의 데이터가 민간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본래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해 상업적 목적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고가로 제공한다면, 데이터의 혜택이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계층에 한정될 우려가 있다. 셋째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국민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된 공공자산이다. 이를 민간에 개방하는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결정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동의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간보험사는 지난 수 십년간 공단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보험금 수령을 미끼로 가입자의 개인 건강정보를 보험금 지급거부 사유로 악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지적하며 의료기관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할 경우 민간보험사는 가입자에 보험급 지급거부, 보험 가입제한, 보험료 인상, 보험상품 개발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를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려는 시도로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미 OECD 국가 중에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건강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정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이러한 책무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빅데이터 개방이 세계적 추세이지만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다. 기술발전과 산업적 이점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 보호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공공자산으로서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건강 데이터의 사용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다.! <출처>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9호(2025년 2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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