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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1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년, 여전히 멀기만 한 이동권 보장2025.05.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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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년, 여전히 멀기만 한 이동권 보장 ■ 김옥미_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도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성장하고, 세상의 모습이 여러 번 바뀔 수 있는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장애인 당사자들은 여전히 일상 속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이동권)’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금요일,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7주년을 맞아,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동권 침해 사례를 알리고, 지역사회에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담아 집단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절실한 권리의 외침이었습니다.  한편, 제22대 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서미화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 법안은 교통약자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통수단의 범위를 택시, 광역철도까지 확대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요 개념을 신설하는 등 여러 방향에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 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체계화하고,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교통약자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 철도, 항공, 해운 등 기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사업자에게도 이용 보장을 위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들이 얼마나 충분하지 않은, 불완전한 이동권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이동권 보장의 부재는 단순히 불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소외로 이어지며, 장애인의 일상과 삶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곧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문화를 누릴 권리, 사회를 구성할 권리까지 침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최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을 도입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장애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DRT 차량은 휠체어 승강 설비를 갖출 의무조차 없으며, 보행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특히 발달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경선 역시 장애인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대경선을 타기 위해 동대구역으로 향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출입구로 가야하는지? 승강장 안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당사자분들이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외침으로 세상이 단번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또한 믿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히, 장애인 이동권 침해와 지역사회에 만연한 차별 사례를 모아 집단 진정을 이어간다면, 언젠가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세상이 바뀌어 나갈 것임을.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 우리의 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2호(2025년 5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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