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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빈 강정‘노인요양보장제도’를 우려한다2005.12.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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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는 현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2003년 2월 대통령 인수위에서‘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2003년‘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년‘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지난 5월 23일 당정협의안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노인요양보장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또한‘요양보장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장관이 직접 나서서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의 정부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서비스 종류, 정부부담 등이 점차 축소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도만 있고 내용은 없는‘속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심히 우려된다. 현재 정부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혜택을 주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면서 전체 재정의 17.8%만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한다.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공급의 다양화를 꾀하겠다고 하나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능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설계에 따라, 이대로 제도가 실행될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버려진 병든 노인, 부모 수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족들의 짐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좀더 내실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한 원칙으로 첫째, 연령이나 장애유형, 보험료 납부유무와 상관없이 수발이 필요한 사람들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노인요양보장제도’가 아닌‘국민요양보장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장기요양보장은 조세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실적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조세가 요양보장제도 주요 재원이 되어야 한다. 포괄적인 요양보장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긴 여정이 될 것이지만, 내실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의 설계와 준비과정, 시행단계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줄 시민사회단체들의 감시와 참여가 절실하다. 전국민의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벌써 15년이 지 났지만, 여전히 보장성을 얘기해야 하는 우리의 경험을 거울삼아 제도 시행 초기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이 맘놓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나가야 하기때문이다. ■ 이정례「건강세상네트워크」상임활동가 *함께하는세상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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