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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칼럼(15)]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의 대선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을 바라보며2025.05.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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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의 대선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을 바라보며 ■ 천재곤_운영위원, 전 교사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나 교육 관련 단체에서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그중에서 오랫동안 대학 서열화에 따른 입시교육의 폐해를 지적해온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의 대선 공약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고교양극화 해소 및 대학서열체제 완화 자사고, 외고와 같은 특목고는 설립 취지와 딴판으로 입시명문고의 화신으로 변질되었으며, 교육발전에 기여하리라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켜 오히려 교육제도를 퇴행시키고 있어 교육법 개정을 통해 시급히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 한국은행은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이 불평등의 대물림과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킨다는 보고서를 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구포럼에서 입시경쟁교육으로 인한 사교육비가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대학서열체제 완화를 위한 대학통합네트워크방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국립대를 확대하고 사립대를 정부지원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여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둘째, 국립대와 정부지원 사립대로 대학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독일, 프랑스처럼 대입자격고사를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공동학위를 부여하며, 셋째, 대학의 연구와 학문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의 참여가 늦어지면 1단계는 통합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연합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2단계는 주요 사립대를 포함하여 연합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2. 입시경쟁교육 해소 및 사교육비 문제 해결 2028년 대입제도에서는 고교 내신성적을 5등급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기(*사회과학 융합과목 절대평가로만 실시)하도록 하여 실제로는 상대평가제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9등급 상대평가제로 지속시키는 제도라 치열한 입시경쟁이 지속되고 수능시험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공교육의 파행이 심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2030년 대입제도부터는 고교내신과 수학능력시험을 각각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학서열체제의 해체와 발맞추어 대학 입학시험을 자격고사로 전환하여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학 자격을 부여하면 경쟁이 완화되어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지고 공교육은 정상화 될 것이다. 3.고등교육재정 확보와 대학무상화 고등교육의 경우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국가장학금을 포함하여 0.9%로 OECD 평균 1.0%보다 낮고, 2022/23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연평균 등록금은 국립대 5,171$, 사립대는 9,279$(2022년 PPP(810.43원/$)를 적용)로 사립대 기준으로는 OECD 19개국 중 미국, 스페인, 호주, 일본 다음으로 5위, 국립대는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6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립대 학생의 비중이 80%로 대부분 국립대인 다른 나라와 비교할 경우 OECD국가 중 미국, 일본 다음으로 등록금이 3번째로 비싼 나라이다.(OECD교육지표 2024) 이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1인당 고등교육비 지출액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확보하고, 대학무상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첫 번째 해에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두 번째 해에는 75%, 세 번째 해에는 100%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대학무상화와 평준화를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입시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 (이 글은 2025년 4월 17에 발표한 <대학무상화 평준화 국민운동본부>의 대선공약화 기자회견을 요약한 글임) [출처] 월간 '함께하는 세상' 332호(2025년 5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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