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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19)] 시민이 만들어가는 인권친화적 도시 대구를 만들자2025.05.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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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만들어가는 인권친화적 도시 대구를 만들자 ■ 박성민_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총무 대한민국은 안보(평화), 발전, 인권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의 연합, 유엔과 밀접한 관계 속에 시작되었다. 이제 성격은 바뀌었지만, 정전협정과 관련하여 유엔군사령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유엔 기구들의 개발 계획,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유엔 총회는 한국 헌법이 제정되었던 1948년 말 ‘국제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1966년에 사회권규약(CESCR)과 자유권규약(CCPR), 2개 규약을 동시 채택함으로 국제인권장전의 틀을 만들었다. 냉전으로 18년이나 걸렸던 두 규약이 발효하기까지는 10년을 더 기다려야 했기에 1965년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시작으로 여성차별철폐, 고문방지, 아동권리, 이주노동자권리, 장애인권리, 강제실종방지 등 개별 인권의제와 관련된 협약들을 채택한다.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제외하고는 한국 정부가 가입,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규약과 협약들은 규범상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애초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유엔이 운영하기로 하고 경제사회이사회 아래 두었던 인권위원회가 2006년 인권이사회로 승격되면서 안보, 발전, 인권을 목표로 한 유엔의 3개 이사회 체제가 제도상 구축된다. 이사회로 승격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은 유엔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안보 없는 발전 없고, 발전 없는 안보도 없지만,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는 어느 것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말을 남긴다. 아이러니하지만 대한민국은 2025년 올해 세 개의 유엔 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국제인권장전도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인권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제24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2020년에 결의하였다. 이러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 책무자로서 지방정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던 노력에 발맞춰 대구시도 2014년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례 제3조 제2항에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시장 혼자서 할 수 없기에 제7조에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심의사항으로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 추진 및 평가, 인권보장 및 증진 실천과제 발굴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2016년에는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상담 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인권센터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지만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무 진척이 없다. 홍준표 전 시장은 2017년 설치하여 제3기에 접어든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민간의 참여 필요성이 적다(?)거나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유로 2022년 9월 폐지하였다.  ▲ 대구시 인권증진위원회 폐지 철회 기자회견(2022.9.21) 유엔 창설과 국제인권선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너무나 지대했기에 비정부기구(NGO)라는 용어가 유엔헌장에 처음 공식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도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는 해당 국가의 정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인권기구, 그리고 3종류의 협의적 지위를 가진 NGO들이 각각 보고를 한다. 대구시는 폐지하면서 대구지역의 인권 문 제는 대구시 인권팀과 옴부즈만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수많은 인권 문제들이 있었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와 관련하여 최근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것은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2025년 4월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 명의의 독립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다. 홍준표 전 시장이 대구시장으로 당선된 2022년 6월 직후 9월에는 대법원에서 일부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사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돼지국밥을 공사 현장 앞에서 나눠 먹는 등 이슬람에 대한 공격적 혐오 표현과 차별 행위는 더욱 극심해졌다. 2023년 8월에는 유엔 종교의 자유 특별조사관이 돼지머리 전시와 이슬람사원 건축 방해는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공식 서한을 한국 외교부에 공식 발송하였고 10월에는 정부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인권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던 기초단체인 북구청은 유행이 지나버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다. 그 덕에 조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대구시장이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장 직접적인 책무자였다.  ▲ 세계인권선언 76주년 기념, 2024년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2024.12.10) 그렇지 않아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데다 전 시장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임으로 대구시의 장은 공백 상태이다.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해 2026년 6월까지는 시장 없는 대구시가 될 것이다. 지금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특정 정당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닌 대구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주권자인 대구시민들은 안전, 경제, 인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출처>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2호(2025년 5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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