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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칼럼(16)]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부인하는 대한민국2025.06.1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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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부인하는 대한민국 ■ 강수영_법무법인 맑은 뜻 변호사 여기 충남 아산시에서 살던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어른이 되고도 동네 7, 8세 어린이들과 어울려 노는 지적장애인이다. 그는 34살 무렵인 1998년 11월, 천안역 앞에서 여느 때처럼 놀고 있었다. 저기서 갑자기 승려복을 입은 남성이 다가왔다. 온화한 미소의 그 남성은 그에게 ‘국밥을 사주겠다, 같이 가자’고 말했다. 그가 국밥을 다 먹자, 견디기 어려운 졸음이 쏟아졌다. 차를 태워준다기에 봉고차를 탔다. 이상하게도 봉고차 창문엔 쇠창살이 있었다. 그리고 이내 잠들었다. 깨보니, 그곳은 바로 대구시립희망원이었다. 그는 가족들의 이름과 사는 곳의 주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부랑인도, 거주불상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대구시립희망원 측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곧장 그 남자를 독방에 가두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전봉수. 억울하게 강제수용된 지 24년여 만에 대구시립희망원에서 나온 사람이다. 나는 변호사로서 전봉수 씨를 소송대리하여,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전봉수 씨의 신상기록카드를 보면, 전봉수 씨의 입소일은 1998. 11. 17.이고, 놀랍게도 입소 의뢰처가 ‘대구시장’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대구시장이 왜 천안역에 있는 지적장애인을 대구시립희망원에 입소를 의뢰한단 말인가. 잘 알려져 있듯 대구시립희망원은 각종 인권침해의 온상이었다. 전봉수 씨는 그곳에서 일상적인 폭력과 강제노동에 시달렸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는 끊겼다. 2017년, 우연히 기적적으로 도망쳐 천안으로 갔지만, 옛 기억을 더듬어 찾아간 곳에는 가족들이 없었다. 노숙을 할 수 없어 도리 없이 대구시립희망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2022년, 대구의 장애인인권단체 도움을 받아 그는 대구시립희망원을 나왔고, 대구 동부경찰서에 방문해 불과 하루 만에 가족들을 찾았고 눈물의 상봉을 했다. 가족들은 전봉수 씨를 애타게 찾다가 포기하고 죽은 것으로 알아 제사를 지내왔다고 한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봉수 씨의 사례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임을 확인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2025년 5월 22일 첫 민사재판 변론기일. 필자는 전봉수 씨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의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전봉수 씨 본인 출석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소송수행자인 공무원뿐 아니라 변호사도 출석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놀라운 변론을 했다. “진화위의 결정문을 보니 의문이 있다. 원고 전봉수 씨는 자의에 의해 스스로 판단하여 대구시립희망원에 간 것일 가능성이 크다. 2017년 천안에도 스스로 갔다 올 정도로, 대구시립희망원에서는 출입이 자유로워 강제수용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 내 눈과 귀를 의심하는 변론이었다. 전봉수 씨가 받을 상처는 얼마나 클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너무 화가 나 끓어 넘치는 욕을 참으며 변론했다. “7, 8세 수준의 지적장애인이,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아무 연고도 없는 대구시립희망원을 스스로 알아보고 자기 발로 갔다는 주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부도, 피고 대한민국 측도, 전봉수 씨도 나의 고함에 아무 말이 없었다. 재판장은 “전봉수 씨, 어떻게 지내세요, 가족들하고 같이 계세요?”라는 질문만 하셨다. 전봉수 씨는 허탈하게 하, 하고 짧게 웃으며 수줍게 “아니오, 혼자 살아요”라고 말했다. 국가 기관인 진화위의 결정마저 완전히 부인하는 피고 대한민국. 이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 현재까지 대구시립희망원 입소자 중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새로운 정부에서 3기 진화위가 구성되면, 훨씬 더 많은 전봉수 씨들의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희망해본다. 그리고 부디 전봉수 씨와 같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기를, 피고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여합 발간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3호(2025년 6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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