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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20)]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사각지대 없는 대책 절실2025.06.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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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사각지대 없는 대책 절실 ■ 한민정_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상임대표 ‘살려주세요.’ 작년 5월 대구 대명동 전세사기 희생자가 대구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마지막 글의 제목입니다. 전국적으로 확인된 전세사기 희생자는 9명입니다. 유가족의 요청으로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더 많습니다. 전국에 3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대구에 접수된 피해자는 5월 현재 1,138명입니다. 이 중 피해자 인정을 받은 경우는 639건, 불인정 332건입니다. 피해 금액은 모두 670억 원이 넘으며, 평균 피해 금액은 1억 900만 원 정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자 중 약 70%가 2030 청년층입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입니다. 임대차 제도의 허술함에 무분별한 대출, 갭투자, 제도개혁을 뒤로 미룬 정치권의 무책임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은 4가지입니다. 1)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2)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3) 다수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있을 것 4)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할 의도가 분명할 것입니다.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는 피해자들의 주요한 요구사항입니다. 특히 4번 임대인의 기망 여부를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경찰 수사만 시작돼도 피해자 인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검찰 송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해 피해자 인정 건수가 절반을 밑돌고 있습니다. 심의위에서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처리된 건수 98.5%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자로 인정하는 제도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기한이 2025년 5월 말에서 2027년 5월 말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피해자 지원이 연장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 신규 전세계약자는 2027년 5월 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 인정과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단서조항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시민들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구제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피해자 인정부터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과 기준이 너무 까다롭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는 시민의 주거권과 행복권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집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주거안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3호(2025년 6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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