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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21)] 주거가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돌봄의 실현을 위하여2025.07.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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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가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돌봄의 실현을 위하여 ■ 최병우_㈔자원봉사능력개발원 부설 대구주거복지센터 센터장 ‘통합돌봄지원법’의 핵심적 가치인 AIP(Aging In Place), 즉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노후를 보내는 것’에 기반한 통합돌봄의 조건중에 중요한 부분인 ‘주거’에 초점을 두고 몇가지 적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주거’는 돌봄의 부가서비스가 아닌 돌봄이 구현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적절하지 못한 주거공간은 돌봄 대상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정, 케어를 훼손하고 돌봄서비스 제공의 효과를 반감시킨다. 그리고 ‘주거’ 조건에 따라 돌봄 공급의 서비스 패턴도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환경에서 돌봄이 제공되어야하기에 지역사회내에 양질의, 적절한 공공주택 보유와 전문적 주거지원서비스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통합돌봄지원사업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윤정부 시절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조’단위로 삭감되어 저소득 취약계층의 매입임대물량과 공급 모두 40%넘게 감소하면서 공급과 배분정책에 큰 구멍이 생겼다. ‘통합돌봄지원법’을 위해서라도 공공주택의 질적개선과 함께 ‘재고형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6월 3일 대선이후 새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최소한 이전 정부 수준으로 돌려놓아 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AIP는 저만치 멀어져만 갈뿐이다. ‘통합돌봄지원법’에서의 ‘주거’는 일상생활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막연한 협력에 대한 기대와 전담조직이 없는 모호한 주거 담당 주체, 집수리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되고 설정되어 있다. 이 법을 잠깐 들여다보면 ‘통합돌봄지원법’상 ‘주거’는 제2조 정의에서 통합지원의 한 요소로 주거를 잠깐 언급하고 있고, 제4장(15조~19조)에서는 통합지원의 요소를 각 조항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지만 ‘주거’는 빠져있고, 제18조 일상생활돔봄의 9가지 항목 중 하나로만 위상이 격하되어 있다. 역사적·사회적으로 ‘주거’는 의식주의 한부분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이 법에서는 형식적 수준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제공되는 돌봄의 주요 인프라로 고려되어야되며, 돌봄대상자의 주거욕구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고, 주거 관련 법제도의 재정비와 필요시 법 제정까지 준비되어야 한다(‘주거기본법’, ‘공공주택특별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급여법’ 등). 수년 전부터 대구지역의 ‘반빈곤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꾸준한 요구를 했지만, 대구시는 시기상조, 예산문제 등으로 토론조차 회피하고 있었다. 이 ‘지원주택’ 모델은 주거와 돌봄을 통합할 수 있는 가장 체계적이고 적절한, 제도적 모델로 서울지역에서의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는 이미 검증이 된 제도이다. ‘지원주택’이란 ‘주거’와 ‘주거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말한다. ‘주거지원서비스’는 주거문제를 가진 취약계층이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고 유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 AIP의 핵심을 관통하는 요소이다. 아직 대구에서는 제도화 되어 있지 않지만 대구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조례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지원법’ 시행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야한다. 그리고 정부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과 함께 법률적으로 ‘지원주택’의 명칭과 개념을 정식으로 규정하고, 대상자도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정신질환자, 만성노숙인, 그리고 독립적으로 주거생활과 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까지 차차 확대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삶의 인프라로 ‘지원주택’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 <출처>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3호(2025년 6월호, 우리복지시민연합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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