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복지칼럼 |
| ☜ 목록 |
[현장의 소리(122)] 왜 장애인들은 국민연금공단을 점거했나?2025.07.17 글쓴이 : 복지연합 |
|
|
왜 장애인들은 국민연금공단을 점거했나? ■ 박동균_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2006년 5월, 장애인들이 대구시청 앞에서 노숙을 시작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2012년 8월, 이번에는 장애인들이 광화문에서 노숙을 시작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였다. 또다시 2025년 5월, 이번에는 장애인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노숙을 시작했다. 역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다. 장애인들은 그렇게 수십 년째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길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2006년, 43일 동안의 장애인들의 처절한 몸부림 끝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되었다. 이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그토록 원하던 활동지원서비스가 만들어졌는데 왜 장애인들은 또다시 광화문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나? 당시 활동지원서비스의 제공 시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하지 않았을뿐더러 제공 시간을 판정하는 기준이 1~6등급으로 나뉘었던 장애등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 개개인의 특성과 실제 생활환경, 지원 필요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간 동안 발생한 사고, 재난에 대응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등 하루하루 생존에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야만 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광화문 지하도에서 1842일 동안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며,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요구했던 것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점수를 기반으로 한 1~15등급으로 구성된 새로운 장애등급제를 도입했다. 이제 장애인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에서 파견된, 장애에 대한 이해도도 판정 기준도 제각각인 조사관들 앞에서 3년마다 10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지원받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굴욕적인 삶을 강요받고 있다.  그렇게 2025년 5월, 또 한 번, 점수와 구간으로 장애인 개인의 존엄한 삶을 조각내고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박살내고,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진짜’ 인간다운 삶,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을 점거,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당신의 삶은 몇 구간(등급)입니까?, 당신의 삶은 몇 점짜리입니까?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4호(2025년 7월호)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