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복지칼럼 |
| ☜ 목록 |
[현장의 소리(123)] 보이지 않는 가족, 인정받지 못한 권리 : 이주여성과 혼인 외 출생 한국 국적 자녀의 삶을 위한 정책 제안2025.07.22 글쓴이 : 복지연합 |
|
|
보이지 않는 가족, 인정받지 못한 권리 : 이주여성과 혼인 외 출생 한국 국적 자녀의 삶을 위한 정책 제안 ■ 고명숙_이주와 가치 대표 한국 정부가 1991년에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등록이며 비혼인 이주여성으로서 한국인 남성의 혼인외 아이를 출생하게 되면 ‘아직 한국 국적자가 될 수 없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여성에게는 사회복지 지원이 없는 상태임은 물론이고 체류마저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의 출생등록부터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비혼의 이주여성에게 전가된다. 이주여성과 현장 활동가들은 공백이나 다름없는 제도에 벽을 두드려가며 비혼 이주여성과 자녀의 삶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공공기관들은 제도를 모르거나 방어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여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비차별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기도 하고, 시간, 돈, 관계망이라는 자원이 없는 이주여성들은 이 과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여성과 아동은 힘겨운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연구자들이자 현장 활동가들인 연구팀이 가졌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두 가지였다. 혼인 여부에 따른 차이가 삶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정도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준의 문제인가? 모든 아동에 대한 비차별 원칙은 왜 이주배경 아동 앞에서 멈추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5월 30일에 있었다. 연구팀은 지난 6개월여를 사례를 모으고 인터뷰를 하며 연구를 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일들을 하였다. 우선 출생등록 및 신분 증명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아이의 부가 한국인이라는 판결을 받으면 이후에는 모의 본국에서의 발급이 어려운 미혼증명서를 요구한다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의 기간이 더 걸린다거나 하는 문제는 판결문만으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원 판결에 의한 인지자의 외국인등록과 국적신고 관련 서류 안내가 미흡하다. 현재는 일반적인 안내만 제공되거나 담당자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혼란을 겪고 있다. 또한, 출입국 관리 당국의 큰 문제는 모의 미등록기간에 대한 범칙금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에 참여한 사례자들의 범칙금을 대략 2,500만원~3,0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반드시 면제되어야 하며, 이후 비자도 일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비자를 부여하여 아이를 양육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내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국적을 따지지 않고 부모의 비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여 평등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혈연 중심적 사고가 여전하고 다름에 대한 편견이 만연한 문화를 바꾸는 정책과 사회적 노력 없이는 장차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관계 중심이 아닌 가치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면서, 다원성이 존중될 때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할 것이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4호(2025년 7월호) |
-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글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 글쓰기를 하려면 [PC화면]을 클릭하세요!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