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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회계, 로비, 예산집중과 왜곡, 사업확장, 복지재벌, 복지권력 그리고 시민사회2005.12.0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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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재단 비리사건은 지난 7월 2일 노·사간 합의로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그 불씨가 남아 있으며, 정부종합감사에서 드러난 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사건은 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에‘주민감사청구’를 할 예정으로 있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요구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함께하는 세상」에서는 청암과 아시아복지재단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복지재단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바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이 어떻게 복지재벌로 성장할 수 있나? 사회복지계나 시민사회에서 이제‘복지재벌’이니‘복지마피아’니 하는 용어는 그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복지재벌이란 한 복지재단이 여러 개의 사회복지시설을 거느리고 있는 형태를 총칭해서 일컫는다. 이 같은 복지재벌은 민간위탁방식을 통해 문어발식으로 시설을 확장해 왔거나, 변칙회계와 로비를 통해 사업을 확장시킨 결과이지 순수하게 법인자부담만으로 시설을 확장한 경우는 거의 없다. 사회복지법인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그리고 수익사업회계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낸 수익사업장(병원운영, 임대업, 기타 수익사업 등)이 없기 때문에 수익사업회계는 없다고 봐야 한다(극소수 법인 제외). 대부분의 정부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시설회계)과는 대조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출연재산과 후원금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법인재산 중 대부분은 기본재산(토지 등)으로 묶여있어 재산처분 시 관할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후원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 상식적으로 수익사업 또는 출자금이 없는 복지법인이 어떻게 산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또 시설을 확장시킬 수 있는지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다. 변칙회계,로비,사업확장,복지예산분배 왜곡,복지권력화 그리고 견제하는 시민사회 주·부식비나 공사비, 행사비, 후원금 등은 대표적인 변칙회계와 불법의 대상이다. 매년 다양한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매일 먹는 주·부식이건만 업자나 거래처는 늘 동일한 경우가 많다. 건축공사이후 업자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가방이 전달되고,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부풀린 돈들이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해준 한 사회복지사는“마치 정치권의 불법대선자금 전달과정과 유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거래가보다 부풀린 금액만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비축한다는 얘기다. 이는 ○○사건에서도 사실로 드러났고, ○○○복지재단 역시 2002년 감사원 감사에서 주식비 6천8백여만원이 발각되어 2004년 환수조치와 더불어 수성구청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바 있다. 과정이야 어떻든 복지재벌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선단식 경영구조로 불과 기본재산만 갖고(수익사업도거의 없음) 산하시설을 주물러 왔던 오너의 황제경영을 빚대어 하는 얘기다. 그런데 복지재벌이 어느 시기부터 권력화되기 시작했다. 민간복지계 중에서 80년대 후반부터 정부지원과 민간위탁방식을 통해 고속성장한 일부 복지재벌은 복지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존경(?)과 황제경영에 대한 매력을 넘어서서 행정이 나 권력 등과 밀착되어 영향력을 키워 왔다. 복지계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복지재벌은 상대적으로 행정과의 로비력이 떨어지는 중소규모의 복지법인보다 우월한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일부 민간복지계는 자신들이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편법으로 단체 할당까지 하면서 로비자금을 집단적으로 조성, 복지재벌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대구시 또한 이런 현상에 편승, 복지재벌 탄생에 최대 기여자가 되었다. 이는 곧 복지예산편성의 왜곡과 불평등을 낳았고, 가뜩이나 부족한 복지예산에 허덕이던 민간복지계를 줄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예산집행의 불평등은 단적으로 ○○○복지재단에 지원된 시설 증·개축 기능보강사업비를 보면 더 자세히 알수 있다. ○○○복지재단은 1989년 이후 지금까지 시설 신축이나 증축을 통해 (지방)정부로부터 약 3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받은 특혜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 약 9억6천만원 미지급금 제외, 수성구 시지동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국한). 한 재단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의 집중도 문제지만, 운영비가 아닌 시설 신축과 증축을15년에 걸쳐 정부재원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다. 행정 장악력이 점점 커진 복지재벌은 스스로 공룡화되어 복지계를 넘어 지역사회에 까지 활동폭을 계속 확장시켜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시켜 나갔다. 이렇게 까지 토착세력이 성장한 복지재벌을 속칭‘복지마피아’라고 지칭한다. 거대한 블랙홀과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복지재벌은 지역의 모든 복지문제에 개입하는 해결사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특히 비리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복지재단은 반성과 성찰에 기반한 해결보다는 어김없이 복지재벌에 몸을 기탁한 채 그들의 힘을 빌려 전체 복지계의 문제로 확대시켜 해결하는데 우리 지역은 익숙하다. 더 나아가 복지사업을 빌미로 형성된 광범위한 인간관계와 종교적 관계는 마치 철옹성과 같은 자기들만의 권력의 성벽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핵심 가신들을‘성골’과‘진골’로 구분한다는 복지계의 소문은 그들의 조직관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새삼스럽지만 분명한 사실은 복지재벌이든 복지마피아든 복지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은 바로 시민의 세금과 지역사회 후원금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시민혈세를 낭비하거나 복지사업을 빙자한 불법·탈법행위와 인권유린에 대해 감시하고 사회적으로 고발할 책무가 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는 복지예산 확충과 배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도 동시에 주어져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민주성은 사유화와 족벌세습운영을 방지하는 민주화의 척도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사무처장 #함께하는 세상 9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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