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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기후위기의 현실, 불평등을 마주하다2025.07.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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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현실, 불평등을 마주하다 ■ 정숙자_대구환경교육센터 사무처장 기상청은 지난해 9월, 2024년 여름철(6~8월) 기후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평균기온은 1973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졌으며, 장마철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7월 하순 이후에는 가뭄이 발생했다. 이러한 극한 기후현상은 이제 예외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기후위기가 일상의 ‘재난’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봄철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불 규모가 커지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여 국가재난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상고온, 이상저온, 폭우, 일조량 부족 등으로 농업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오랜 농사 경험을 지닌 농민들조차 기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말한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멍게와 미역 등 수산 양식업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기후재난은 농어민의 생업을 뒤흔들 뿐 아니라 도시민의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2023)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이미 1.1℃ 상승했으며, 기후시스템의 회복 불능 임계점이라 할 수 있는 1.5℃ 상승이 눈앞에 와 있다고 경고한다. 보고서는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극한 기후가 더욱 자주, 더욱 강하게 발생할 것이며, 특히 아시아·아프리카의 저개발국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약 40억 명이 심각한 재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 밝혔다.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환경문제가 그렇듯, 기후위기의 피해는 결코 평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한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불평등의 역설’이 존재한다. 2022년 유럽 폭염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79세 이상 노인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이 열사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더 취약하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산불, 폭염, 폭우와 같은 기후재난 속에서 목숨을 잃는 이들 상당수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령자, 사회적 약자임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목격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후재난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환경권, 더 나아가 생명권과 건강권을 구조적으로 위협하는 인권 문제다. 따라서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권과 기후정의라는 틀 안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래야 우리 사회가 회복력을 갖출 수 있다. 기후위기는 지구생태시민 모두가 직면한 절박한 과제다. 2050 넷제로 실현을 위해 국가와 기업, 시민이 함께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다만, 더 많은 책임을 지닌 자는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은 재정, 정보, 정책 참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우선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4호(2025년 7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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