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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124)] 대구시 쪽방주민 폭염대책의 한계와 과제2025.08.0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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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쪽방주민 폭염대책의 한계와 과제 ■ 장민철_대구쪽방상담소장 매년 반복되는 폭염은 가난한 이들, 특히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먼저 다가오고, 가장 늦게 떠나간다. 집이 없는 노숙인과 쪽방주민들, 에어컨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이 그렇다. 대구시는 매년 5월부터 폭염대책을 준비하며, 현장과도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쪽방 개인별 에어컨 설치 및 냉방비용 지원, 폭염 시 노약자,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숙박업소 제공, 쪽방 폭염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사업들이다. 에어컨 설치사업은 서울에서 먼저 시행된 사업(공용공간만 제공)의 한계를 점검하여 개선된 사업으로 개별 냉방방식으로 적용하였으며, 긴급숙박업소의 제공 같은 경우는 대구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을 2025년에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대구 전 지역의 쪽방주민들을 전수로 매주 방문하여 건강상태와 식생활, 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쪽방 폭염모니터링사업은 민간에서 10년 넘게 시행해온 사업으로, 이를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대구시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활동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활동들로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본다면 대구시의 폭염대응 행정은 많은 한계를 드러낸다.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한 냉방비(전기세) 지원의 중단과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쪽방의 주민특성, 건물구조적 특성상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되더라도 에너지 사용의 주도권이 없다 보니, 본인에게 제공된 바우처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23년 에어컨 설치사업 시작 때부터 지원했던 냉방비의 지원 중단은 쪽방주민들에게 에어컨 리모컨을 빼앗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낳았다. 다른 저소득층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를 이유로 들지만, 폭염이 가져오는 피해에 있어서 절대적 상황이 다르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대책이 없는 중단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대구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미 폭염이 한창 기승을 부리는 계절의 한 가운데로 가고 있는 시기에 그 대책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지 모르겠다.  ◀ 얼음 전달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폭염과 관련된 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의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 에어컨 시장이 가장 바쁜 6월 중순이 넘어서 에어컨 설치를 진행하게 되고, 설치도 늦어지게 된다. 매년 닥쳐오는 폭염준비는 이제 늦어도 4월에는 시작해야 에어컨의 설치는 물론이고, 점검, 전기, 건물 등 안전점검과 보수작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실제 폭염 시기에는 만반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위급상황에 대응하는 활동이 중점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준비시스템으로서는 한여름에 에어컨 설치하고 고치고, 한겨울에 보일러 고치는 상황이다 보니, 매년 위기를 넘기기에 급급하고, 올해의 문제를 평가하고 수정해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행정은 기대해 볼 수가 없다.  ◀ 폭염 모니터링(대경인의협, 건강체크) 앞서 언급한 이러한 문제 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2018년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대구시의 폭염과 관련된 조례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관부서는 폭염조례의 개정을 통해 보호 대상의 구체화, 냉방비 지원과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예산집행의 근거 마련, 위기상황 시 LH, 대구도시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빈방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조례에 담겨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 발견된 문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 방안들을 잘 마련하는 대구시의 행정을 기대하며, 오늘의 폭염을 버텨본다. <출처>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5호(2025년 8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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