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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25)]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같은가, 이주노동자가 위험하다!2025.08.1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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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는 모두에게 같은가, 이주노동자가 위험하다! ■ 김재환_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조직부장 기어이 이 더위가 사람을 죽였다. 7월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에서 온 20대 노동자가 폭염에 목숨을 잃었다. 당시 구미의 최고온도는 38.3도, 쓰러진 노동자의 체온은 40.2도에 달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현황’에 따르면 7월 27일까지 누적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2,295명, 사망자는 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5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는 매년 심해지는 폭염과 기후위기가 노동자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현실로 다가옴을 방증한다.  흔히 우리는 죽음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사실일까.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노동자들은 혹서기를 대비하여 근무 시간 조정을 한 상태였다. 외국인 팀만 목수팀장의 자율로 평소와 똑같이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하고 있었다. 무더위에 계속 일을 하고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비웠다 쓰러진 희생자를 동료가 발견했다. 현장에서 119 응급조치가 있었지만 결국 사망하였다. 머나먼 타국에서 온 노동자에게 누구도 더우면 쉬어도 된다, 어지러울 땐 포도당과 물을 충분히 먹어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 현장 위험의 화살은 더욱 취약한 노동자를 겨누고 있다. 지난해 6월 24일, 아리셀 중대 재해 참사 희생자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 불법파견으로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업무의 내용이나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 안전교육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현장에 투입되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이주노동자는 위험한 현장을 피해 도망조차 갈 수 없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2024)’에서는 한국에서 숨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가 기록조차 되지 않음을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된 이주노동자 사망 건은 3,340명, 그중 산재로 인정받은 건은 137명으로 겨우 4.1%밖에 되지 않았다. 산재를 포함하여 사인이 확인된 이주노동자는 214명(산재 사망 137명, 산재 불승인 32명, 산재 외 사망 45명)으로 전체 이주노동자 사망의 6.4%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3,000여명, 93.6%의 이주노동자가 왜 죽었는지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다. 위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강의에서 김승섭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한국에서 일하다 죽는 이주노동자는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통과한 39세 이하의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다. 또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본국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 위험은 수치로 표현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의 공백은 이주민이 채우고 있다. 그렇게 지역의 열악한 환경의 어렵고 위험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가 유입되며 ‘위험의 이주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폭염 위험에 이주노동자의 희생은 예측불허의 상황이 아니었다.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폭염 작업에 대한 정의와 함께 사업주의 폭염 예방조치 의무가 명시되었다. 하지만 올해 6월 개정안이 시행되고 한 달이 넘는 시간까지도 구체적인 규칙이 마련되지 않았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조항이 중소·영세사업장에 큰 부담이 된다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가로막았던 탓이다. 이주노동자의 희생 이후 뒤늦게 폭염 작업 시 휴식의 내용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 및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책 규칙 시행과 함께 혹서기에 건설, 조선, 물류, 택배 및 이주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 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지도 및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염에 이주노동자의 위험은 그대로다. 7월 25일, 또 한명의 이주노동자가 경북 포항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중 온열질환으로 희생되었다. 동료의 말에 따르면 온열질환을 호소하고 119 신고까지 2시간이 지연되었다고 한다. 폭염 안전 수칙만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희생이다. 하루빨리 폭염시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폭염 위험에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여 쟁취할 것이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5호(2025년 8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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