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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이재명 정부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2025.08.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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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 김건엽_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출발하였고,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위원회가 6월 16일 출범하여 5년 동안 국가의 큰 정책 방향을 그리고 있다. 아마 <함께하는 세상>이 출간될 8월 중순에는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가비전, 원칙, 목표와 함께 중점 전략과제, 세부 실천과제, 지역공약 등이 발표되었을 것이다. 제21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된 보건의료 분야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 및 환자 중심 의료개혁 추진, 주치의 등 일차의료 기반 건강 돌봄 강화, 간병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및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투자 등이 있다. 자살, 비만, 중독, 산업재해의 관리체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19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에서 요구한 ‘제21대 대통령선거 보건복지 7대 공약’의 내용 중 보건의료에 해당되는 공공의료 확충, 붕괴위기 지역의료 살리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무상의료 실현 및 의료시장 폐기,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강화, 지역기반 완전한 통합돌봄 국가와 지자체 보장, 자살예방을 위한 ‘공중보건 국가비상’ 대응 내용에는 한참 못 미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어느 정부보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 기대와 함께 과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란 걱정도 있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정과 예산 및 인력 투입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잘 조정하고 우선순위에 두면서 성과를 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변화는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작됩니다”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최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번 중앙정부와 내년에 새롭게 시작되는 지방정부에선 지역 현장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이야기들 경청하고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 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대구는 현재 시장이 없다. 새로운 정부의 출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시장이 부재한 상황,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더 확인된 대구의 정치적인 편향으로 받게 될 불이익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지난 7월 17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발표한 민선 8기 보건복지 3년 평가 기자회견의 제목과 내용이 ‘대구 지역의료·돌봄 참담하다’였다. 일상과 삶의 터전인 우리의 지역이 이렇게 평가받고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지만 현실이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인구집단 건강 연구소(Population Health Institute)’의 최근 보고서에 나온 문장을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권력(Power)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능력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집단은 사회적 규칙(Rules)에 영향을 미치고 그 적용 방식을 결정한다.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면 그들의 이익에 유리하고 모두의 건강에는 불리한 경우가 많다. 우리는 ‘지역사회 및 지역공동체의 권력(Community Power)’를 키워 사회적 규칙에 가장 큰 부담을 느꼈던 사람들이 변화(Change)를 만드는 데 발언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5호(2025년 8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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