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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26)] 최말자는 무죄다: 안된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아!2025.09.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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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말자는 무죄다: 안된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아! ■ 윤수빈_사)대구여성의전화 사무국장 지난 7월 23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반(反)성폭력운동사상 역사적인 재심공판이 열렸습니다. 61년 전, 한 여성에게 일면식 없는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했고 여성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위기를 간신히 모면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성폭력으로 처벌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여성이 6개월간 구속되어 검사로부터의 폭압적인 2차 가해 속에서 조사를 받다가 결국 남성의 혀를 깨문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나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미투(me too)’ 운동이 이어지던 때, 피해자 최말자님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 한국여성의전화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여성과 시민들은 최말자님께 연대하여 재심개시촉구 기자회견, 1인시위, 무죄판결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재심에서 최말자님께 무죄를 선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거듭 재심개시청구를 기각결정 했고 최말자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명예와 권리회복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후대의 여성들이 더는 비슷한 일을 겪게 두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포기하라’, ‘잊어라’라는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투쟁한 결과, 5년 만에 열리게 된 재심 공판에서 검사는 검찰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역할이 있음에도 그러지 못했던 과거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하며 최말자님께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불운이거나 안타까운 사연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남성과 국가의 폭력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정조가 훼손되었으니 가해자와 결혼하라는 궤변, 진정한 피해자답지 않다고 붙인 낙인, 성폭력보다 방어행위에 대해 더 중하게 내려진 처벌. 이것은 여성의 인권보다 정조와 남성의 권위를 더 중시한 사회가 순종하지 않은 여성을 단죄한 것입니다. 이 폭력은 과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재심으로 과오를 바로 잡았던 다른 판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판부는 지난 시대는 그 시대의 한계가 있으니 현시대의 기준으로 구제를 바랄 수 없다고 재심을 불허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 현재까지도 끈질기게 이어진 것입니다. 현시대에 재심으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는 것은 지난 과오만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에게 남성과 국가에 의한 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입니다. 상담소를 찾아온 피해자들은 종종 가해자가 ‘빽’이 있어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피해자의 신고 의지를 꺾기 위해 가해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법일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 설명이 정확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느 경·검찰청 혹은 법원의 높은 지위를 가진 누군가가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가해자의 ‘빽’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재범위험이 없다고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취업제한에서 제외되는 남성들, 수십 수백 번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도 구속조차 되지 않아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한 남성들, 수천 수만 회의 디지털성폭력을 일삼고도 초범이라 감형되는 남성들을 너무 많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61년 전 이 사건에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에게서 강한 기시감이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춰 살기를 거부하고 성평등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더 끈질기게 투쟁하는 최말자님과 연대자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가오는 선고판결은 '61년만에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여성에 대한 국가 폭력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입니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6호(2025년 9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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