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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27)] 대구시는 주민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을 개정하라2025.09.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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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주민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을 개정하라! - 주민과 함께했던 정책토론청구제도를 추억하며 - ■ 장지혁_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얼마 전 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에 가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에서 행안부까지 달려간 이유는 단순했다. 바로 대구에서 정책토론청구제도를 개악했던 황순조 행안부 대변인을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누구는 선출직도 아닌 공무원을 규탄하러 왜 가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황순조는 선출직이 시키는 일을 수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을 고려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한참 넘었기 때문이다. 대구시 정책토론제도의 개악 과정은 언론과 여러 지면을 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쓰지는 않겠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따로 있다. 황순조 당시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지역 시민사회가 제출한 수천 명에 달하는 정책토론청구 서명인원을 일일히 검증한 다음 긴급브리핑을 통해서 사문서 위조 등등을 운운하며 고소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실제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결론은 아시다시피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주민참여제도로서 주민정책토론청구를 모욕한 건 사라지지 않았다. 나도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은재식 사무처장님처럼 많이는 아니지만, 내가 청구인 대표로 혹은 서명운동의 주요한 활동가로 몇 차례나 주민정책토론청구를 진행한 바 있다. 거리나 동네에서 서명을 받기 위해 가판을 펼쳐놓고 이슈를 설명하고 서명하는 방법을 안내하며 서명을 받았던 기억들이 주르륵 펼쳐진다. 저들이 문제 삼았던 서명인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주민참여 현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 또한 주민참여제도가 목표로 하는 방향성이 구현된 결과다.  청소년들이 지나가다가 서명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청소년들의 청구서명은 유효하지 않다. 주민참여제도는 여전히 유권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적 정책사항도 아닌 지역의 문제로 토론을 하자는 것인데 여기에서조차 10대인 시민들을 나이를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오랜 지론이었다. 거기에다가 10대 시민들인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해당 지역 안에서 보낸다.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보다 훨씬 더 많이 지역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이들을 소외시키는 것은 법과 절차상에서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참여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더구나 10대 시민들의 경우 서명을 받으면 우리가 해당 이슈를 설명하고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경험하는 소중한 장이다. 그들의 생기 넘치는 눈과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유권자가 아니니 서명받지 않겠다는 그런 말은 내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종종 설명도 하고 서명도 하셔도 된다라고 안내를 하곤 했다. 그 뿐인가? 어르신들은 어떠할까? 주민등록기준이라는 제한에서 주소를 다르게 적거나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아이고 어르신 서명은 필요 없으니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게 주민참여의 정신에서 그리고 시민운동의 정신에서 올바른 일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번은 어떤 발달장애인 분이 오셨는데 주민등록상의 주소라고 안내를 했는데도 명백히 봐도 다른 주소를 적는게 보였다. 그분에게도 마찬가지 당신의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라고? 내가 서명을 더 받으러 다니면 다녔지 나는 그런 말을 하라고 사회운동을 배우지는 않았다. 참여는 최대한 모두에게 평등하고 자유롭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끔은 다른 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사이에 자신의 서명뿐만 아니라 가족 명의로 하시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명을 하고 가시는 분도 계셨다. 그분이 뭔가 엄청난 의도를 갖고 하는게 아니다. 정책토론할 주제에 공감하시고, 열심히 참여한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가끔 오바(?)하시는 분도 나오게 된다. 이처럼 주민참여제도의 현장에서는 주민참여라는 대의 때문에 서명인원의 오류가 대부분 발생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절차적으로 오류일 수 있어도 주민참여라는 원래의 입법취지에 걸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행정의 의무이지만 현장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처럼 시민사회활동가들이었다. 그리고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름, 주소 등이 틀리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렇기에 2배수에 가까운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주민참여의 기본정신과 의무, 현장을 무시하고 왜곡하고 비정상으로 몰아간 것은 대구시장 홍준표였고, 앞장선 것은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이었다. 그들이 훼손한 것은 단지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주민참여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모욕하는 것이었다. 대구시가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로서 한치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고 조례를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025년이 가기 전 주민정책토론조례를 즉각 원상 복구하라. 그래야 내가 혹은 우리가 만났던 수 많은 시민들의 명예와 그들이 함께했던 순간에 대한 사죄가 될 것이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6호(2025년 9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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