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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대통령 호들갑으론 산재 사망사고 OECD 평균으로 못 줄인다2025.09.2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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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호들갑으론 산재 사망사고 OECD 평균으로 못 줄인다 ■ 이승협_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이재명 정부의 집권 초기 노동정책으로 산업안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와 삼립SPC그룹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죽도록 일하는 노동자 만들기에 달려든 것에 비하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이 아닌가.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산재정책에 접근하는 이재명 정부의 접근방식을 보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표현하고, 건설업 면허취소 방안을 지시하는 등 산업안전을 제도적이고 노동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인기영합주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뽑기 정책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정치적 호들갑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을 갖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재재해율은 2024년 기준으로 0.67이고, 총 산재사망자수는 2,098명이다. 전체 산재사망자 중 사고사망자는 827명으로 전년(812명) 대비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0.39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대우건설 11명, 현대건설 10명, DL이앤씨 9명, GS건설 5명, 포스코이앤씨 4명 등 주요 건설업체에서 다수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제조업 사업체인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립SPC 등 수많은 사업체에서 여전히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보다 더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도 다 면허 취소를 시킬것인가? 이미 제도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을 건너뛰고 면허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 호들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율 감축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고, 국민의 힘과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면 기업경영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3년이 지난 지금 전체 재해율은 2022년 0.65에서 오히려 0.67로 높아졌고, 산재사망자수도 2021년 2,080명에서 2024년 2,098명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작업장에서 죽어 나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 힘과 경영계 그 누구도 중대재해처벌법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례는 법제도화의 역설을 보여준다.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법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현장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주체로서 산업안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선 왕조시대에서도 통하지 않았던 대통령의 역정 한마디로 세상이 바뀔 것이란 생각은 착각이고 오만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호들갑보다는 노동자들이 스스로 죽음의 위험을 산업안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체계의 구축이 더 효과적이다. 정부의 산업안전정책 방향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산업안전예방의 주체로 활동하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에 맞춰져야 한다. 현장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산업안전예방체계의 핵심적 주체가 되지 않고서는 사업체 면허를 취소하건, 근로감독관을 1만명 증원하건 산재사망공화국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6호(2025년 9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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