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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29)] 차별을 제도화하는 사회, HIV 감염인은 왜 장애인복지법에서 배제되는가?2025.10.2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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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제도화하는 사회 HIV 감염인은 왜 장애인복지법에서 배제되는가? ■ 김지영_레드리본인권연대 대표1) 한국 사회는 여전히 HIV 감염인을 제도적 보호의 울타리 밖에 세워두고 있다. 오늘날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의 발전으로 HIV 감염은 더 이상 ‘죽음의 병’이 아니다.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치료가 곧 예방’이라는 원칙(U=U)도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인의 삶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질병 자체가 아니라, 제도가 만들어낸 배제 구조다.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령은 대표적 사례다. 법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 기능 손상이나 사회적 활동 제약을 이유로 장애 범주를 인정하면서도, HIV 감염만큼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당뇨 1형, 희귀질환, 신장질환 환자들은 제도적 보호 안으로 포섭되는데, 왜 HIV 감염인은 예외가 되는가? 이는 합리적 기준의 부재를 드러낼 뿐 아니라, 법과 시행령의 연속성이 결여된 모순적 구조를 보여준다. 결국 낙인과 두려움이 판단 기준을 왜곡시킨 것이다.  장애의 개념은 단순히 의학적 손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이미 ‘사회적 장애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기능의 손상보다 사회적 장벽과 차별이 장애를 형성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HIV 감염인은 바로 이 사회적 장애로 사회 전반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다. 감염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취업에서 배제되고, 의료서비스에서 거부당하며, 일상적 인간관계에서도 고립된다. 제도는 이를 교정하고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야 함에도, 한국의 장애인복지 체계는 오히려 이 배제를 제도적으로 고착시키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 신청을 반려한다.2) 이는 시대착오적 태도이자 국가 책임의 회피다.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며 진화해야 한다. 이미 국제인권규범과 해외의 많은 사례3)는 HIV 감염인을 장애의 범주 안에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만이 낙인과 차별을 제도적 근거로 삼아 배제를 정당화하는 셈이다. 법과 시행령의 불일치, 즉 제도가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선다. 이는 감염인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치료 연속성을 방해하며, 나아가 공중보건에도 영향을 끼친다. 돌봄과 지원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 감염인은 필연적으로 고립되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더 큰 위기에 노출된다.  HIV가 국내에 보고된 지 40년이 지났다. 이제는 감염인을 낙인찍고 통제하는 오래된 시선을 내려놓아야 한다. HIV 감염인은 국민이며, 시민이다. 제도 밖에서 ‘투명인간’으로 남겨두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 국가는 HIV 감염인을 제도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HIV 장애 인정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회복이며,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사람 중심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0911 HIV장애인정 촉구 공동성명서 보기(연서명단체) https://blog.naver.com/autom33/224020094926 0911 국회기자회견 현장 보기(발언문&사진 등) https://blog.naver.com/autom33 0911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유튜브 보기 1) 현재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며,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의 활동가로 일하고 있다. 2) 20250826 대구지방법원에 대구 남구청 HIV감염 장애등록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3)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대만, 호주 등에서는 HIV를 손상에 의한 면역기능 또는 혈액 장애의 범주로 인정하거나,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의한 사회적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7호(2025.10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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