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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30)] 또 다시 등장한 '필수의료' 프레임... 죽어가는 한국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2025.11.1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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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등장한 ‘필수의료’ 프레임… 죽어가는 한국의료를 살릴 수 있을까? ■ 이서영_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정권은 바뀌었고, 전공의는 복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응급실 뺑뺑이는 끊이지 않고, 의료 소외 지역의 환자들의 처지는 달라진 것도 달라질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필연적으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권의 의료는 윤석열 정권의 의료와 확실히 다른가? 안타깝게도 비슷한 점이 더 많다. ‘필수의료’로 포장한 정책을 내놓으며 핵심인 공공의료는 방치하고,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들만 명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의료정책은 오히려 윤석열이 남겨준 숙제를 하고 있는 모양새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윤석열 정부를 다시 돌아보자. 가장 큰 실정 중의 하나는 의료상업화/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껍데기만 요란했던 ‘2천 명 의대 증원’ 아래에서 물밑으로 민간병원들의 구미에 맞게 꾸려진 것이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이름의 정책 세트였다. 그런데 대관절 ‘필수의료’란 무엇인가? 시민들은 필수의료라고 했을 때 자신과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를 떠올릴 것이다. 애초에 필수가 아닌 의료가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필수의료 프레임의 실체는 이것이다.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방대한 의료 영역 중에 극히 일부만 국가의 책임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필요에 대해서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다. 즉 시민들의 건강을 잔인한 시장 경제의 영역에 내던지는 논리다. ‘필수’라는 말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필요’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정책 또한 ‘필수의료’를 주된 기조로 하고 있다.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필수의료법’은 구체적으로 ‘필수의료’가 대관절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복지부 장관이 정하기 나름이라는 모호한 규정만 담겨 있을 뿐이다. 또다시 등장한 ‘필수의료’프레임은 역시나 공공의료에 대한 외면을 동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집에서 ‘공공병원 없는 곳에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더니, 2026년 예산안을 까보니 그마저 필요한 예산이 거의 하나도 배정되지 않았다. 또 여전히 코로나19에 헌신한 여파로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은 겨우 10억 원 찔끔 늘어났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와 기본적으로 같은 의료정책 기조를 가져갈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국가 책임의 의료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는 다시 한번 외면당하고 있다. 그런 이재명 정부가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예전 노무현 정권은 말뿐이었지만 그나마 공공의료예산 4조 원, 공공병상 비중 세 배 이상 확대를 약속했었다. OECD 공공의료 평균 비중인 70% 수준에 비하면 사실 소박한 공약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민주당 정권이 다시 들어설 때마다 공공의료 정책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계속 후퇴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공공병원을 짓고 공공의사를 양성해 국가가 의료 공급에 지닌 책임의 첫발을 뗄 것인가?  ▲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운영방향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기자설명회(2025.9.18)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8호(20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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