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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31)] PA(진료지원) 간호사 무엇이 문제인가?2025.11.2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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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진료지원) 간호사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정현_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장 지난 2년여간 이어진 의정 갈등, 의료대란 동안 많은 국민들이 ‘아프지 말아야 해요’ ‘병원진료 받기 너무 힘들어 졌어요’ ‘전공의,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대요’ 라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과 의사부족 해결책으로 내어놓은 것이 바로 오랫동안 의료현장에서 음성적으로 있어왔던 PA, 진료지원간호사를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면으로 끌어내었다. 그리고 지금은 법령으로 만들어서 곧 시행령이 공포되고 내년이면 시행이 될 것이다. 20년 이상 병원에서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존재해 왔던 PA간호사가 내년이면 불법의 영역에서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내가 근무했던 대학병원에서도 20년 전 간호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업무를 의사와 같이 일하는 간호사가 하나둘씩 생겨났다. 그 시작은 흉부외과 전공의가 없다고 PA간호사를 만들었다. 점차 다른 진료과에도 의사 일을 하는 PA간호사가 생겼다. 그 당시 노조에서는 이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도 했다. 그것이 벌써 2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다. 지금은 수많은 대학병원, 종합병원과 심지어 요양병원에서도 PA간호사를 두고 있다. 전공의가 부족한 병원일수록 PA간호사를 더 많이 채용해서 의사업무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동안 화제가 되었던 병원이 있었다. 병원 개원부터 전공의 없이 PA간호사들로 운영했던 E병원은 전공의 파업기간에도 병원운영은 더 잘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사립대학병원들은 E병원 모델로 발빠르게 변신을 하고 있다. 결국, 모든 진료과에 PA간호사를 두고 전공의 파업 이전보다 PA간호사는 2배나 늘어났다. 그리고 전공의가 대학병원 진료업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해왔다는 것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드러났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내어놓은 것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 내용은 전문의와 PA간호사가 한팀이 되어서 한다는 정책이다. 이것을 두고 현장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이 아니라 PA중심병원이 되겠네 라는 우스갯말로 우려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법령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어떤 종류의 의사업무를 한다는 것인가? 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PA간호사 업무 범위는 복수천자, 골수천자를 포함해서 43개 진료지원 행위 목록을 행정예고를 했다. 크게 분류를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보조 및 체외순환 업무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PA간호사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400시간의 교육이수(이론, 실기, 현장실습)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3개 행위 목록을 수행하는 과정에도 많은 위험이 있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PA간호사 앞에 닥칠 의료현장은 43개 의료행위를 훨씬 넘는 수 많은 의료행위들이 놓여질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자의반 타의반 법을 넘어서는 의료행위가 만연해질 우려가 예상된다. 이는 환자에게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진료행위자 또한 법적 보호를 받을 길은 없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케나다, 영국 등 다수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PA간호사 교육훈련 시간은 2000시간, 3000시간 이론교육과 실습을 하고 자격기준이 된 간호사가 환자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400시간, 2달 반 교육을 하면 의사업무에 투입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 수많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까지 의사가 부족해도 PA간호사를 투입하면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된다. 경영 이윤을 생각하는 병원들은 고임금 의사채용보다 저임금 PA간호사를 채용하는 방향으로 되는 것은 아닐까 심히 우려된다. PA간호사가 합법화가 되면서 의료현장은 더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 교육은 너무 부족하고 허술한데 업무 범위는 법을 넘어선 의사업무까지 PA간호사들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합법화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교육수준에서는 업무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금 시행을 앞둔 PA간호사 법은 국민들을 더 위험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법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 의료를 찾아가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근본문제인 의사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는 하루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8호(2025.11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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