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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 칼럼(21)] 건강보험 보장성과 실손보험2025.12.0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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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과 실손보험 ■ 이정기_국민건강보험공단 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신가요? 몸이 아프면 당연히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왜 아픈지 의사 설명도 듣고 또 치료도 할 수 있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해외와 비교해본다면 우리나라 병원의 문턱이 참 낮다는걸 알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1등 공신은 국민건강보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제도 중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제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 직장이기도 한 국민건강보험이 영원할까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아주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요, 저는 실손보험이 큰 위험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의료 재정의 가장 큰 균열은 ‘실손’과 ‘건보’의 어긋난 설계에서 시작됩니다. 실손 가입자는 2024년 말 기준 약 4천만 명으로, 전체 진료비 133조 원 중 실손이 부담한 보험금만 14.1조 원(10.6%)에 이릅니다. 낮은 자기 부담 구조가 과잉 이용을 부르고, 이 소비가 다시 보험료·진료비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었죠. 결과는 숫자로 확인됩니다. 2025년 적용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7.5%, 일부 세대(3세대)는 20% 안팎까지 뛰기도 합니다. ‘값싼 보험료’로 진입했다가 점점 비싸지는 구조죠. 특히 병원에 갈 일이 많은 노령층의 가계 의료비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충격이 실손보험 내에서만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번진다는 점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실손 보장이 촉발한 과잉 의료가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손이 비(非)급여·급여 양쪽 이용을 늘리면, 요양기관은 급여·비급여 사이에서 단가·물량을 조정해 수익을 극대화하고, 건보는 관리비용과 지급액이 동시에 불어나는 구조이죠. 요즘 병원에 가면 인사처럼 물어보는 문구가 ‘실손보험 있으세요?’ 입니다. 실손보험이 없으면 뭔가 질 떨어지는 치료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렇게나 오른 실손보험을 해지하지도 못하는 이유겠죠. 이에 정부는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고한 의료시장의 구조화된 틀이 깨질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들이 바라는 것은 굵직한 몇몇 민간 사보험이 의료보험시장을 이끌어 가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시초가 실손보험이구요. 저는 건강보험 하나로 건강에 대한 걱정없이 살아가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니 만큼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8호(2025.11월호) 운영위원 칼럼은 우리복지시민연합 운영위원들이 순번에 의해 쓰는 자유 칼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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