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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33)] 돌봄통합지원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2025.12.22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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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양선희_위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위드의원 원장 장애인 환자에 대해 환자의 욕구와 필요에 대해 각각의 전문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논을 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 분은 10살 때부터 시작된 염증성 관절질환으로 몸의 대부분의 관절은 굳었다. 판자처럼 굳어진 몸으로 30년 동안 침상에 누워 지내면서 병원은 가 본 적이 없었다. 몸이 굳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탈 수도 없어 이사할 때는 이삿짐 사다리를 걸쳐놓은 창문으로 실려 들어왔다고 한다. 이 환자분은 자신이 아파서 어머니를 고생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혼자 누워있는 우울감, 밥을 잘 씹어먹고 싶고 물로 씻어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 물 수건으로 몸을 닦아볼 뿐 물에 씻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없는 분이다. 이런 분들에 대해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의논을 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돌봄 통합지원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게 된 덕택이다. 2024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2026년 3월에 시행될 것이라 예고되어 지역에서는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관심이 번지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환경개선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자신이 살던 공간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의 책무를 맡게 되었다. 법과 행정을 통해 돌봄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아침에 깨어나는 시간부터 밤에 잠드는 시간까지, 자다가 깨는 순간에도 돌봄이 필요하고, 몇 일 몇 달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돌봄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법이나 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일상에서의 돌봄이 불가능한 시대에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여 어떻게든 돌봄을 하겠다는 의도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돌봄을 주도하려 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돌봄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의 돌봄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서 지역이 스스로 돌봄공동체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나 지자체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가 어떻게 돌봄 생태계 구축을 도울 것인가? 첫째는 국가는 지속적인 돌봄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의료・요양・복지 등 서로 다른 재정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돌봄지원을 하는 민간에게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는 지자체는 마을과 협력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돌봄대상자를 발굴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다양한 직종 전문가들이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는 국가와 지자체는 돌봄대상자에 대한 건강・요양・복지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돌봄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다양한 돌봄 전문가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5년 기준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약 1,000만명, 80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50만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 인정자수는 116만 5,000명이다. 등록된 장애인수는 264만명이다. 대구시는 돌봄대상자를 협의의 측면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3.1%, 광의의 의미에서 65세 노인인구의 19.3%로 추정한 바 있다. 이 많은 대상자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법 시행만으로 하루 아침에 될 일은 아니다. 지자체가 인력을 채용하여 제도를 안착시키려 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마을,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순환자의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하다. 목표는 지역이 스스로 돌봄공동체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39호(2025.12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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