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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34)] "피해자는 평생의 빚더미에 앉고, 가해자는 파산으로 면죄부를 받는 사회, 이것이 과연 공정입니까?"2026.01.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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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평생의 빚더미에 앉고, 가해자는 파산으로 면죄부를 받는 사회, 이것이 과연 공정입니까?" ■ 정태운_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모임 대표, 세입자안전네크워크 꼼꼼 추진위원장 대구 동구 효목동 전세사기 사건이 우리에게 준 충격은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비극은, 수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인들이 법원에 ‘파산 및 회생’을 신청하며 자신의 책임을 합법적으로 회피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당장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가해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무 면제’라는 방패 뒤로 숨어버리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우리는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1. 계획된 파산과 보증금 증발 효목동 전세사기 임대인들은 무리한 갭투자와 방만한 운영으로 채무를 늘린 뒤,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자 파산을 선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보증금 채권은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파산하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 사실상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계획된 기망’입니다. 법원은 이를 경제적 갱생의 기회로 여길지 모르나, 피해자들에게는 가해자의 죄를 사해주는 ‘국가의 방조’나 다름없습니다. 2. 전세보증금은 ‘비면책 채권’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전세보증금 역시 임대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결코 면제받을 수 없는 ‘비면책 채권’으로 명문화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닙니다. 한 가족의 생존권이자, 평생을 바쳐 일궈온 주거의 기본권입니다. 악의적인 임대인이 파산을 통해 이 거대한 채무를 털어내고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금융권의 빚을 떠안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가해자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라도 갚아야 할 채무가 바로 전세보증금입니다. 파산 제도가 범죄자의 자금 세탁 창구나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채권의 비면책 지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3. 실무와 동떨어진 법 제도의 맹점 저는 전세사기 피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며 깨달았습니다. 현행 부동산 및 파산 관련 법 제도는 철저히 기득권과 행정 편의 위주로 짜여 있습니다. 시험 공부에 나오는 수많은 법령 중 어디에도 ‘파산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순간 모든 경매 절차와 구제책이 꼬여버리는데, 법은 여전히 서류상의 절차만 따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라는 이들은 법전을 뒤적이며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답을 찾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파산이 곧 임차인의 사형선고가 되지 않으려면, 수사 기관은 파산 신청 과정의 사기 의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사법부는 보증금 채무의 면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4. 강력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가해자들에게 고합니다. 파산 신청서 한 장으로 당신들의 죄가 씻길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가에 요구합니다. 전세사기 가해자들에게는 ‘파산 제도의 혜택’을 박탈하십시오. 첫째, 검찰과 경찰은 효목동 임대인들의 파산 신청 과정에서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 파산 정황이 없었는지 강력히 수사하십시오. 둘째, 국회는 전세보증금을 비면책 채권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셋째, 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임차인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기 혐의가 있는 임대인의 면책 허가를 불허하십시오. 효목동 피해자들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맡긴 소중한 재산을 돌려달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파산으로 도망갈 길을 열어주는 국가라면, 그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40호(2026년 1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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