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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소리(136)]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아니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해석이 문제다2026.03.0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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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이 아니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해석이 문제다 ■ 이순희_대구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아이들의 위기는 매우 복합적이다. 단순히 경제적 빈곤에서 그치지 않고 가정 해체, 심리‧정서적 불안, 학습의 문제, 돌봄의 공백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복합위기’의 양상을 띈다. 이러한 복합위기의 학생들에게 개입하기 위한 교육정책으로 등장한 것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정책 시행을 재고해야 한다는 논쟁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거워진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시스템의 설계보다 해석의 관점이 성패를 가른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라는 교육정책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학교는 저마다 시스템을 구조화하고 있으나 관점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복합적 위기를 가진 학생을 위해 학교 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인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저마다의 입장 차이로 교육과 복지를 인위적으로 나누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본질을 흐리는 논쟁은 계속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방향성은 잃어가고 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본질은 단순한 자원 배분이 아닌 학생의 삶을 둘러싼 생태적 환경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 ‘무엇을 줄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해석한다면 ‘한 통의 전화’로 학생의 삶을 의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각 시·도 교육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말 그대로 학교에서 의뢰하면 낯선 어른이 학생의 삶을 전화 한 통으로 가늠하여 개입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움직임이다. 학생의 삶은 ‘주문형 서비스’로 접근할 수 없음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원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학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신속한 연결만을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위기는 피자를 주문하듯 규격화된 상품을 신속하게 배달하는 과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한 통의 전화와 한 장의 서류로 의뢰된 학생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관계의 부재와 맥락의 실종을 가지고 올 것이고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학생의 깊은 내면과 가정의 복잡한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드러난 수치와 명칭’으로만 학생을 판단하게 만들 것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행정적 통합으로 해석하지 말고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관성 있게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생태적 실천으로 해석해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연결이 아니라 동행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학생들이 일상을 보내는 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가 학생들과 나란히 걸어줄 수 있도록 정책의 선회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 훌륭한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학교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마주하며 대단한 각오나 비장한 마음을 먹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41호(2026년 2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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