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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돌생각] 2026년 3.8 여성대회 의미와 6.3 지방선거 과제2026.04.1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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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8 여성대회 의미와 6.3 지방선거 과제 ■ 송경인_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20세기 초, 미국과 유럽에서는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빵과 장미’로 상징되는 여성들의 시위는 이후 유엔에서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국제 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세계 여성들의 기념일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1985년부터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관련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 법정기념일이 되었다. 대구경북여성단체도 1994년부터 매년 3월 8일에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여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대구경북여성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32차 대구경북여성대회는 대구한일CGV 앞에서 300여명의 단체 회원과 활동가, 시민들이 모여 진행되었다. 특별히 올해는 6월 3일 치르지는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적 주체로서의 ‘여성’을 선포하며, 여성과 소수자가 일상에서 차별과 폭력을 당하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모든 사람이 성별, 성적지향, 연령, 지역, 국적, 인종, 장애 여부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며 ‘발전’이 아니라 ‘환대와 공존’을 말하는 사회, 비통한 고 뚜안님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에 응답하는 사회, 2.18 대구지하철 참사로 대표되는 대구·경북지역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애통한 마음을 지역사회가 함께 위로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회, 대구·경북통합이 정치적 이슈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시민들의 삶의 문제로 논의되는 사회, 다양한 사람들의 정치지향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대구·경북이 보수의 성지가 아님을 선언하는 ‘내일’을 지역 정치인들에게 요구하였다. 우리의 요구와 선언도 그 무게가 가볍지 않고, 중요하다. 그럼에도 단지 선언만으로 당장의 현실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무엇보다 1995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 제도에서 30년 동안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기초 단체장 비율도 3.1%에 불과하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기준,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28.72%이며,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19.84%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여성이 능력이 없어서, 정치는 남성들이 잘하는 남성의 영역이기 때문인가? 단언코 ‘아니다!!’  2025년에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 보고서 따르면 지난해 7월 만 18세 이상~69세 미만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6%는 '여성 광역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55.3%는 '해당 선거구에 여성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 이제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실질적인 성별 균형과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을 개정하여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 후보자 추천 시, 특정 성별이 전체 후보자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하여 지역구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부터 성별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이는 특정 성별의 과대 대표를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준이다. 비례대표에서 여성 의무 배치가 '진입 문턱'을 낮췄던 것처럼, 스웨덴·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선출직에서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게 법으로 막고, 위반 시 정당 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결국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43호(2026년 4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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