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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특별생계비 중단, 기초법 후퇴...2005.10.31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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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청의 결정은 분명한 오류...> 대구 달서구청은 「저소득주민생계보호 특별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96년 7월부터 2000년 9월까지 4년 3개월간 월6만원씩 총 1,789세대에게 구비로 11억2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난 후, 그해 11월10일에 개최되었던 '제1차 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수급권자에게 지원되는 모든 지원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구비 특별생계비를 지급할 경우 가구당 최저생계비가 초과하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일반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를 지급할 경우 정상적인 수급권자 중 일반저소득 지원보다 적게 받는 수급권자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라는 이유로 4년동안 시행해온 특별생계비 지원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달서구청의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특별생계비는 공적이전소득의 공제대상급여가 아니므로 수급권 가구의 소득으로 산정되어 소득초과자는 제외시키고, 초과자가 아닌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삭감하기 때문에 가구당 총소득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지급중단 결정을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담당공무원의 관련 법령에 대한 몰이해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만 돌아갔다. 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구시민연대(약칭 기초생활보장연대, 사무국 복지연합)」는 2월23일 달서구청의 유권해석에 오류를 지적하면서 2000년 4/4분기에 지급하기로 한 특별생계비 6,588만원을 즉각 환원하고, 생활보장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2000년 총예산은 2억). 기초생활보장연대는 성명에서 △ 달서구청의 유권해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생계급여지급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의도 △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권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기만적인 행위 △ 구의회의 조례폐지 절차 없이 단행된 구청의 권한남용 △ 달서구청장 주민에게 공개사과하고 해당공무원을 징계할 것 △ 특별생계비 6,588만원 환원하고, 즉각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연대는 2월26일과 3월2일 달서구청과 월성주공3단지,성서주공1단지 앞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달서구청의 해명서는 면피용 ...> 한편, 달서구청은 지난 2월26일 구청장 명의로 「특별생계비 지원 중단에 대한 달서구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 해명서는 △ 실무자의 실책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간과한데 대해 구청장 사과 및 관련자 엄중 문책 △ 특별생계비 지원 조례의 개폐는 절차상 생계비 지원여부를 확정한 후 의회의결을 받을 예정이었다는 점 △ 지급중지는 동 조례에 의한 것으로, 조례의 폐지없이 지급중단하였다고 권한남용이나 위법행위가 아닌 점 △ 월 6만원미만을 지급받고 있는 403세대의 수급자를 고려한다면, 과정에서의 일부 오류는 있었지만 불균등한 배분을 시정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였다는 점 △ 특별생계비 지급은 구비 자부담 10%가 아니라 순수한 구비에 의한 것으로 중단조치가 구의 추가적인 재정부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 △ 특별생계비를 지급받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해 향후 다각적인 지원방안 검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5항과 시행령 제3조 2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의거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달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의 한 위원이 지난해 11월10일 개최된 1차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특별생계비의 지급중단 결정에 승복할 수 없어 보건복지부에 질의(2001년 2월13일)한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질의에 대해 '달서구의 특별생계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라면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연대는 특별생계비가 소득으로 산정되어 소득초과로 수급권자로 탈락하거나 민원이 발생한다는 달서구청의 유권해석은 철저한 오류임과 아울러 생계급여 지급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자부담(10%)을 줄이려는 기만적인 술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초생활보장연대는 주민의 생활보장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주민의 생활보장과 관련된 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무시하면서 생활보장위원회를 행정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앙정부(80%), 대구시(10%) 및 각 기초자치단체(10%)의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연대는 달서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자부담 10%를 충당할 목적으로 특별생계비를 중단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장은 해명서에서 특별생계비 지급은 구비 자부담 10%가 아니라 순수한 구비에 의한 것으로 중단조치가 구의 추가적인 재정부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동문서답하고 있다. <기초법 후퇴... 주민입장에서 결정해야> 달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계보호특별조례를 제정해 구비로 운영해 왔다는 점은 높이 평가된다. 달서구의 표현대로 조례만 제정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으며, 조례의 제정도 없이 생계비를 지원하다가 2001년 1월부터 지급을 중단한 자치단체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달서구의 경우 잘 하려고 시작했는데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치단체가 복지행정을 펴는데 있어 보다 복지대상자들과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길 기대한다. 달서구청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월6만원이하로 받고 있는 403세대에 대한 수급자만 고려했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야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으로 매듭 지으려고 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모자 또는 부자세대에 대한 지원' 등 다각도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과 지원을 고민했어야 했다. 따라서 달서구의 이번 조치는 복지행정의 후퇴로 받아들여진다. 지금이라도 달서구청장은 지급중단된 지원금과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한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 <200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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