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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북한이주민, 새터민, 탈북자...2006.03.08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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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어에는 정치적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북한이주민들 만큼 여실히 보여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의 개념들에 덧붙여 탈북자유인, 경제유민, 난민,, 등 통일되지 않는 명칭들이 혼란스럽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주민들의 현 주소입니다. 현재 남한에 들어온 북한이주민들은 전국적으로 8,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구지역은 300명을 이제 넘어섰습니다(정확한 통계가 힘든 이유는 통계시점의 차이(한국대사관입소, 한국입국, 하나원입소, 하나원퇴소, 대구지역전입)와 매월 꾸준히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또 다른 한반도의 조국을 찾아온 이분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항상 조심스럽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존의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라는 개념과는 상이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1. 탈북 or 월경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이후 1997년 까지를 북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대기근과 홍수, 모든 것이 겹쳐서 수많은 아사자를 낳은 시기가 이때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불가능하나 대략 200만명 이상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 정설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국경지역인 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에서 많은 피해가 속출했으며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월경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는, 약 20~30만명의 북한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조사단체와 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며 실제적인 통계가 불가능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들 중 60% 이상의 북한주민들은 식량을 구해서, 돈을 벌어서, 고향(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머지 중에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사람, 중국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나뉘어 진다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2006.1.21 ‘SBS그것이 알고싶다’ 중국내 북한주민 심층면접결과 : 북한행 34%, 중국거주 21%, 남한행 41%, 북한에서 처벌하지 않으면 돌아가고 싶다 58% (탈북인권관련단체들의 주장처럼 중국체류 북한동포들의 대부분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2. 남한으로 오기까지의 과정 중국에서 북한동포들은 중국공안의 단속을 피해 남한에서의 외국인노동자들 보다 더욱 힘겹게 경제활동을 하거나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남한행을 마음먹은 경우 매우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몇차례의 기획탈북으로 인해, 중국내 한국대사관을 통해 남한에 입국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몽골과의 국경을 넘어 몽골주재 한국대사관으로 가던가, 또는 중국대륙을 서쪽으로 가로질러 동남아(베트남, 캄보디아)의 한국대사관을 통해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흔히들 이야기 하는 ‘탈북브로커’들입니다(최근 한기총 산하 탈북난민운동본부의 잘못된 행태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한기총은 탈북관련 산하단체를 해산하였습니다). 이들 한국대사관을 찾아가는 과정은 중국공안의 눈을 피해야하며, 몽골쪽의 경우 살을 에는 추위와 맞서야 합니다(몽골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동상을 입어 장애인이 된 분들이 상당한 숫자에 달합니다). 이렇게 한국대사관에 들어온 후 대사관에서의 생활을 거쳐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수개월) 한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3. 입국이후 하나원 퇴소 입국이후 북한이주민들은 대성공사에서 1개월 정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한 달 정도의 반복되는 조사에 따라 이들의 북한에서의 생활, 출신, 학력 등을 확정 받게 됩니다. 이후 북한이탈주민교육기관인 통일부 산하 ‘하나원’ 에 입소하게 됩니다. 현재 하나원의 교육기간은 3개월로 남한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상과 취업, 교육, 역사 등을 이론중심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교육 수료 후,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한 후 추첨으로 배치를 받습니다. 4. 하나원 퇴소 이후
대구지역에는 하나원 퇴소이후 월 1회, 2세대에서 많을 때는 7세대 정도까지 내려오십니다. 지역시민들의 눈으로 볼 때 정착금도 받고, 임대아파트도 제공받는 북한이주민들이 왜 적응을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분들이 대구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지켜보게 되신다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착금으로 받는 돈의 대부분은 브로커비용으로 지출하게 되고, 옷 한가지와 수저하나까지 사러 다녀본다면 만만치 않는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취업의 문제 이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때 마다 항상 1순위로 거론되는 것이 취업문제입니다. 월생계비가 남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같이 지급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이분들도 수급권에서 탈락됩니다. 처음 입사한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거나 그만두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의 재취득이 매우 어렵습니다. 북한에서의 직업과 경력을 인정받기 힘든 관계로 직업훈련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해야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구할 수 있으나,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구에 단순노무직이나 여성들의 경우 식당에 임시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의 취업과 직업훈련을 도와줄 취업보호담당관이 대구전역에 2명밖에 없습니다. 달서구에 사시는 분들은 칠곡에 있는 북부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2)교육문제 북한에서 고등중학교(한국의 중.고등 통합과정)을 마치고 온 경우는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중학교를 마치지 못한 나이에 중국에 나와서 살다고 온 경우는 힘든 과정을 밟아야만 합니다. 학교 편입학의 경우 자신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 어린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해야만 하고, 말투와 많이 다른 교과과정(북한이주청소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은 영어이며, 사회와 국사교과서도 전혀 다른 교육내용으로 인해 새로운 내용을 학습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검정고시에 드는 비용은 정부지원이 되지 않아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청은 북한이주청소년들의 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공식적인 담당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두 가지 문제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어(조선말)를 쓰고 있음에도 남한에서 한국말처럼 쓰이는 외래어에 적응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시선보다는 편견과 얕잡아 보는 시선에 이주민들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북한출신이라면 똑같은 노동을 해도 월급부터 적게 주려는 고용주들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습입니다. 차라리 조선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월급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심과 편견의 제거가 필요한 때 이주민들의 곁에 서 있는 이주민센터의 직원들보다, 복지운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복지연합 회원들의 아름다운 모습들과 달리, 이분들은 한국사회의 핵심이 바로 ‘돈’이라는 것을 제일먼저 배우고 체득하게 됩니다. 눈물나도록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천민자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신용카드 회사의 광고가 ‘부자되세요’ 라는 나라에서 힘들게 사선을 넘어온 북녘의 동포들에게 이 사회는 돈만이 아니라 더 훌륭한 것이 많은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몇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북한이주민에 대한 편견부터 제거할 수 있는 그날을 오늘도 기다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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