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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의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2006.03.24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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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근로사업 시행 5주년의 해였다. 대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이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근로유인 효과의 미비로 인한 근로유인 기능의 취약과 소위 투입예산 대비 효과성을 가름하는 자활성공률(소득초과) 및 성공이후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어 관점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의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 절하성 보도 및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해 주목해 보고자 한다. 조선일보의 3월21일자 사설에서는 참여대상자의 확대 및 투입예산의 증액에 반해 탈 수급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자활 성공률의 감소 내지는 미비를 지적했다. 또한 자활사업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써먹는 기술이나 지식이 아닌 단순 노동형 사업으로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고, 임금 또한 4인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90만원 선에 머문다고 밝혔다. 또한 자활공동체의 사업 역시 세탁, 음식사업 등 일반시장에서도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을 선택함으로서 효과성을 지속성을 위협받는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자활사업이 월급 받고 놀고먹는 공무원의 소일거리를 만드는 정책이라 폄하하고 있다. 다음은 3월21일자 중앙일보의 기사내용이다. 자활사업의 참여 대상자수, 투입예산, 창업 성공률을 도표로 제시하면서, 자활사업이 낮은 임금과 사업적 이익의 저하로 중단 또는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자활근로 사업 종료자의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 숫자 확대에 치중하는 한 자활 성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3월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는 해명성 보도를 내놓았다. 자활성공률을 5.5%로 제시하면서 중앙일보의 4.85% 보도를 반박하고 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인 근로능력 미약, 고연령, 여성 참여자 비율이 60%이상이라는 점 고려하여 자활공동체 사업단의 폐업률 13%는 일반 개인자영업자의 폐업률 76.3% 와 대비하여 안정적 운영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주장했다. 이어 3월22일자 동아일보는 인천광역시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자수 2,713명 대비 91명만이(취업자 28명 포함) 탈 수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자활성공률은 3.3%라는 것이다. 또한 07년 자활사업 예산액을 2,337억으로 기술하며, 자활사업을 생계비 지원 대상자중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 창업지원을 시행하는 사업이라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실적 부풀리기 위한 수혜자수 늘이기식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자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가 낳은 오류, 그리고 과제 이 같은 일련의 자활사업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자활사업에 대한 혼돈은 자활사업 목표에 대한 혼돈이며 이는 자활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에서 연유한다고 보여진다. 먼저,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성향에 따른 사업성격 및 방향에 주목해 보자. 대부분 근로능력 미약자나 고령자이며, 여성참여자 비율이 66%, 45세 이상 고령자가 55%, 그리고 알콜릭 등 만성질환성 병력 보유자로 운영되는 자활사업은 자립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계비 지원 형식의 구호성 사업에 가깝다. 이에 대해 전체 예산 대비 효과성 운운 하는 것 자체가 수치 놀음에 불과한 것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 근로를 통해서 무 근로시 발생 가능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월 임금 90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기사는 자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전무함과, 우리사회의 여성근로시장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무지의 소산이다. 자활사업 실행 프로그램의 한계에 대한 지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자활성공의 기준을 소득기준 초과자라 규정하는 것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소득기준의 초과자는 가구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다인 가구 수급자와 단독가구 수급자의 경우, 동일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자활성공여부는 다르게 판정되어지는 현실에서 ‘자활성공률’의 수치를 가지고 왈가불가 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또한 최근의 차상위 계층의 자활사업 확대 현상은 현재의 저임금 체계에서의 효과성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이 많다. 파산에 따른 고부채의 부담을 안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급 30,000원의 지급 외에는 별도의 지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 미래를 담보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권유하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일시적 일자리로 잠시 머물러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본인의 처지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개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보다 확실한 근로유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활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별도로 개별법하여 시행하는 결단력이 오히려 필요할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원체계 미비를 지적할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의 확대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형 사업 양산 등으로 참여주민수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나 정작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는 5년째 동결되어 효과적 사업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자활사업,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는 운영체계, 연료와 승객은 많으나 정작 자활사업성공이라는 거대한 개척선을 가동해야할 중요엔진이 부실하거나 부족하다면 성공적 추진력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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