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칼럼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 노인취업문제만이 아니다

2006.03.29

글쓴이 : 복지연합

“고령화 경보에 제발 겁먹기를 바란다. 엉거주춤하다가는 졸지에 거대한 인구변동의 해일에 휩쓸리고 말 것이다. 이러한 경고로 훗날 공연한 일로 괜히 겁만 줬다고 나를 비난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나는 2020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 ‘걱정한다’란 말보다 더 심각한 말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싶다.……그때가 되면 65세 노인인구가 15세 미만의 어린이들보다 많아지고,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젊은이 4명이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한다. 5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이 모든 가공할 일들이 불과 15년이면 우리 사회를 덮친다”

이 이야기는 양치기소년의 거짓 정보가 아니다. 어느 생물학자가 진단하는 다가올 우리 현실인 초고령사회에 대한 경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이처럼 세계에서 유래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현재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전략과 추진 정책은 초보단계에 있으니 더욱 큰일이다.

특히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고령사회에 대한 담론도 없고, 대책도 없고, 오히려 먹고 살기 바쁘고 청년실업이 심각한데 노인 일자리가 웬말이냐? 하는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만 팽배해 있는 상황이니 걱정이다. 나도‘걱정한다’란 말보다 더 심각한 말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싶다. 현재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이 부진했다면, 고령인력활용정책 또한 미약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자정책을 잠시 살펴보면, 고령인력활용정책은 노동시장 밖의 사회적일자리 개념과 노동시장 안의 고용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2001년까지는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서의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을,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고용정보센터운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정년연장제도 등을 통해 고령자 취업정책을 추진해왔다.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성과가 별로 없었고 노동부의 정책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했다고 본다. 그러다가 2001년도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시니어클럽(CSC:Community Senior Club)’이 생기면서 노인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의 길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2004년부터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공약인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사업이 참여정부의 4대 노인복지정책으로 추진되면서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또한 걱정이다. 2006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무려 1,084억원이고 대구시 예산은 58억원이다.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매년 예산 증가와 더불어 일자리 개발도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어 고무적이나 사업이 형식적이고 단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노인들에게 돈 나눠주기식 사업이라는 지적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따가운 시선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첫째 정부의 현실적이지 못한 예산 배분과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실적위주의 집행, 둘째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의지가 없다는 점, 셋째 고령사회 노인문제에 대한 부정적이고 왜곡된 인식, 넷째 노인일 자리사업 전문수행기관 등의 인프라 부족, 다섯째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연계성 부족, 여섯째 고령자 재취업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기관의 부재 등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노년층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담론화 시켜내고, 효과적으로 끌어내어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세부적 이야기는 다시 하기로 하자. 그러나 시간이 없다. 실천적 고민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서 그 고민을 실행해내야 한다. 문제제기에만 그쳐서는 안됨을 우리 모두는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 인식의 전환이 정책과 제도를 바꿀 수 있다.

♥.♥ 김창규 대구남구시니어클럽 관장

♥.♥ 함세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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