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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함께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자2006.04.10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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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가 있고 이를 금지한 실증법은 개정해야 한다는 등등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것이 내가 인권을 접하면서 맨 처음 가졌던 질문이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들의 활동 때문에, 아니면 종족간 또는 국가간 무장충돌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구속되거나 살해되거나 고문당하거나 강간당하고 있었다.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이러한 인권침해의 결과는 그 개인의 인생은 물론 가족의 삶까지 파괴할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지금도 중국이나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체첸 등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동안 인권운동은 이러한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이런 유형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나 무장반군에게 항의하고 법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했지만 대부분의 인권단체들은 일단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 돌리고 정부를 비판해 왔다. 지금도 이러한 활동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2%가 있었다. 북아프리카 일부지역과 중동 및 회교 일부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할례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여성들이 성적 흥분을 느끼지 못하도록 생식기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꿰매는 것이다. 주로 어린 여아들을 대상으로 아버지나 고모 등 가족에 의해 시술되고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문제일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위생시설 없이 부엌칼 등으로 강가에서 시술하다 보니 과다출혈이나 2차 감염 등으로 매년 수만 명의 여아들이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전통’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파키스탄에는 명예살인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직접적인 행위주체는 정부가 아니다. 내가 기억하는 사례는 90년대 후반에 발생한 것이다. 당시 16세 소녀가 길을 가다가 3명의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경찰의 수사로 피의자 3명이 검거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강간 피해자인 이 소녀는 부족으로 돌아갔는데, 원로회의에서 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소녀를 명예살인한 것이다. 이러한 명예살인으로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수백 명의 여성이 살해된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정부가 아닐뿐더러 정부의 노력이나 법제도의 개선만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회전체가 용인하고 고수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인식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즉, 과거에는 인권문제가 발생하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뭔가 특별하고 자기주장이나 신념이 유독 강한 누군가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했고, 인권침해 역시 나 같이 힘없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소수 권력자나 국가권력이 저지르는 것이라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인권침해는 한 사회의 다수가 묵인이나, 용인, 혹은 관습이나 습관의 형태로 개인이나 특정 소수집단에게 저지르는 폭력이며, 누구나 인권침해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소수자 인권문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사회 안의 소수민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왼손잡이, 혼혈인 등 많은 이들이 사회 다수와 다른 소수자로서 사회 전체로부터 차별과 폭력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차별과 폭력은 국가나 제도에 의한 부분도 있지만,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다른 사회 구성원에 의해 일어난다.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장애인은 집밖을 나설 수 없었다. 이동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이 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웃의 눈초리였다. 과거 장애인들을 비하하여 병신이라 일컬었던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왼손잡이 자식을 극구 오른손잡이로 고치려던 우리의 부모가 있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했거나 하물며 일찍 돌아가신 경우에도 그 친구와 놀지 말라던 부모가 있었다. 그리고 동네에 혼혈인 그것도 흑인과의 혼혈인이 있으면 티기라고 놀리며 조롱했던 것이 우리이다. 이러한 차별과 조롱은 정부의 무관심보다 오히려 당사자를 더욱 움츠리게 하고 고통 받게 한다. 이러한 차별과 폭력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깔려 있다. 즉, 다수가 옳고 소수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은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다. 오히려 새로운 것 낯선 것은 모두 잘못으로 생각했었다. 천동설과 지동설의 대립이 그러했었고,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도 히틀러 1명이 아니라 당시 다수인 독일민중이 소수인 유대인과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에 대해 자행했던 일이다. 세상에는 옳음과 잘못이라는 2가지 잣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왼손잡이는 소수이지만 잘못이 아니다. 혼혈인도 소수이지만 잘못이 아니다. 그냥 다수의 사람들과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얼굴이 모두 똑같지 않듯이... 그리고 다른 것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어울려 사는 것이고, 또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역사의 발전이란게 변화란게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것 중의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다. 대한민국은 수십 년간의 독재 경험으로 특히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하며 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을 뽑을 때는 물론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할 때 뿐 만아니라 동아리나 하물며 계모임에서 조차도 여러 안이 있을 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참 민주주의 훈련이 잘 된 나라이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이 과연 최선인가? 그리고 다수결로 채택된 안은 또 최선인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다수결의 원칙은 현실적 한계 안에서의 최선이다. 만약 내가 낸 안이 다수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었다면,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소수의 생각을 함께 담아내지 못한 혹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을 미안해해야 할 것이다. 한 사회의 인권수준은 그 사회가 그리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기와 다른 모습을 한 사람들, 자기와 다른 생각들, 자기와 다른 문화를 얼마나 많이 수용할 수 있는가 로 판단할 수 있다. 즉,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 만큼인가 이다.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 생김새가 다른 사람, 성(性)적 지향성이 다른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며, 또한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생각 들을 없애거나 피해갈 궁리를 하기 보다는, 이러한 만남을 기뻐하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한다. ‘다름’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폭력이요 인권침해이며, 그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인권운동의 시작이다. *필자 : 이주영 한국인권행동 상임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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