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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운동]대구시 영유아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05.4.30)2005.11.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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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론회 일정 및 내용 1) 일시 : 2005년 4월 30(토), 오전 10시 30분 2) 장소 : 시의회 2층 소회의실 3) 공동주최 :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연구회 4) 주제발표 : ①대구시보육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특성, 손명숙 시의원 ②대구시보육조례(안)의 구제적인 내용 및 의의-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보육조례 비교- 장경은 우리복지시민연합 보육조례팀원 5) 사회 : 박석돈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 교수 6) 토론 : 최옥자 대구시 여성정책과장, 손지아 교수(가야대), 이영석(경북여성개발원 연구원) 2. 토론회 기획 취지 지방분권 시대에 따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입법화 할 수 있는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보육, 교통, 학교급식, 환경 등과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 왔다. 영유아 보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는 보육조례의 경우,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영유아의 양육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의 경우, 보육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지침으로 보육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시행해왔으며 보육정책 또한 주민들의 욕구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결정되고 집행되어 왔다. 또한 흔히 보육의 문제는 일하는 여성들만의 문제로 인식되지만,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하는가는 부모와 같은 보호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과정이다. 이는 앞으로의 우리사회를 이끌러갈 시민들을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의 보육조례제정팀은 ‘공보육의 확대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6개월의 준비과정을 통해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연구회\'와 함께 대구광역시 보육조례안 상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에 여론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후 의원입법을 통해 영유아보육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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