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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본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01.10.26)2005.11.0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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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0월26일(금) 오후 4시∼6시30분 ○ 장소 : 대구시의회 2층 소회의실 ○ 주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 주제발표 : 허 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 : 김재경 (강사,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위원) ○ 토론자 : ▷ 손지아 (강사,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위원) ▷ 김경도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대구경북지부장) ▷ 강경희 (남구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 한재흥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국기법 1주년 토론회 요약자료[보도자료]> 『주제발표문 요약 : 허선 교수 1. 경제위기에 대응한 생활보호제도의 한계로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에 스스로 탈출하도록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룸. 2.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된 지난 1년동안 최저생활이하 가구 모두가 수급자로 선정되고 있지 못하고, 수급자가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법 제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 3. 실제 국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수는 2001년 기준 국기법 수급자수 151만명으로 전체인구의 3.1% 수준에 불과하며, 현금급여기준 (예: 소득이 없는 1인가구는 28만6천원의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수급자들에게 추정소득, 간주부양비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1인가구 월평균 급여는 주거급여 2만3천원과 생계급여 12만원에 불과. 이에 비해 쪽방 한달 월세와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는 15만원 정도임) 낮게 설정되어 있고, 추정소득과 간주 부양비 부과로 인해 상당수의 수급자들의 최저생활영위가 곤란한 상황임. 4. 또한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선정 기준으로 최저 생활이하의 저소득층이 수급자에서 탈락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해 특례기준을 마련해 보호를 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마련한 특례기준은 충분치 못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있어왔던 생활보호나 한시생보제도의 특례기준보다 가혹한 수준으로 단지 부정수급자방지법, 요보호자방치법, 가족해체촉진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음. 5. 앞으로 국기법은 최저생계비의 탄력적 운영과 세분화, 기본생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제 가처분소득만을 가지고 수급자를 선정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수급자 자격요건을 합리화하고, 수급자에서 탈락된 요보호자들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대폭 완화된 수급자자격요건 적용과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의 부분급여 실시와 사회복지제도별로 다르게 마련되어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선정기준을 기초보장제도의 자산조사원칙에 맞게 단일화시키며 여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자산조사 방법을 기초보장제도와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 또한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소득파악인프라 정비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등이 필요하며 수급가구의 자산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출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최저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정책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제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6. 기초법 정착을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역할로는 공공·민간의 협력·정보교환으로 추가급여가 필요한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수급가구의 중복급여를 방지하고, 부당탈락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통한 지원을 강화. 또 지역의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급권 운동, 조례제정 운동, 복지네트웤 구성 등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긍정적 의미의 견제 역할을 수행. 『토론문 요약』 ·손지아: 제도 시행 1년 동안 국기법은 외형적으로는 진보적 속성을, 실질적으로는 가족부양강화와 근로연계급여를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이라는 목적이 결과적으로 복지재정 절감과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경감시키는데 부분적으로 성공하였으나, 일자리창출과 자립을 달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보이고 있으며 국기법상의 의료급여를 의료보호법에 위임, 국기법 상에서는 이미 폐지된 노동력 유무에 따른 1,2종 구분을 의료보호에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있어서도 제도에 대한 홍보와 수급권 운동, 모니터링 활동 등을 계획하거나 시행해 왔으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확보하거나 조직적인 대응력에서 많이 부족했다. · 김경도: 자활사업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과 자활후견기관 본연의 자활사업이 혼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활사업 본래 의미를 되찾고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주체 세우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활사업이 단순한 조건부 수급자의 조건을 부과하는 의미를 떠나야 함은 물론, 자활사업의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정책 및 예산지원, 나아가 민간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강경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확충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회복지직이 업무량의 폭주와 바뀐 제도에 대한 교육부족, 잦은 지침의 변경, 승진기회 제한 등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자연스레 3D업무 분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가 하면, 자체 내 충원이라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의 고육지책이 되어 가는 등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업무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시스템 정비와 전문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도와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해 노력할 상위공무원을 마련하고, 각 복지지침별로 저소득층의 기준을 통일하고, 저소득층 발굴을 위해 민간과의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재흥: 국기법 상에서 노숙인과 쪽방생활자를 위한 혜택을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기법이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따라서 노숙인이나 쪽방생활자 중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만이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들을 제외한 노숙인이나 쪽방 생활자에 대한 의료나 급식, 현물 등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지원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여 거리 노숙자나 쪽방 생활자의 생활개선을 위한 과제는 노숙자 쉼터 생활 이후의 종합적 대책 마련과 거리 노숙자에 대한 지원책 강구, 주민등록 재등록 과정 완화와 쪽방 생활자 특별보호대책의 제대로 된 실시 등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숙인이나 쪽방생활자가 복지의 사각지대이고, 이것이 중앙정부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면 그 보완과 보충은 어느 정도 지방정부의 몫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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