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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대구시 내년 예산, '복지기준선'이 안보인다(12.03.)2014.12.05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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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타 지역에선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2월 민･관 공동으로 추진단을 꾸려 5대 영역 기준선을 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광주형 복지기준선' 도입을 위한 '시민 아고라 500' 원탁토론회를 가졌다. 부산시도 내년 1월 복지기준선 구성을 위한 '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와 '복지기준기획단'을 올해 연말 안에 설치할 예정이며, 대전시는 올해 8월 권선택 대전시장이 직접 '대전복지기준선 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권 시장의 핵심 공약에 대한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사회복지 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3억원이나 증가했다. 이 같이 권 시장의 핵심 공약은 표류하고 있지만 행사성 경비만 증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내년도 대구시 보건복지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종 사회복지사 교육, 워크샵 등의 지원 대상자들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일 성명서를 내고 "권 시장은 시민과 약속한 자신의 핵심공약을 헌신짝처럼 내 팽겨치고 필요 없는 행사성 민간경비만 늘렸다"며 "관성에 젖은 유착이 아니면 무능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예산보다 민간경비가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고 대구시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문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대구시 차원의 TF(테스크포스)팀 구성, 추경 예산 반영을 확정해 약속이행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장이 공약하고 100일 위원회가 약속한 시민 최저생계를 위한 복지기준선 도입이 대구시의 무능과 거짓으로 시작도 못하게 됐다"며 "다른 지역에선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 대구에선 또 다시 늦춰져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진정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있다면 권 시장이 직접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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