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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줬다 뺐는 '기초연금', 조삼모사가 따로 없다(12.29)

2014.12.29

글쓴이 : 복지연합

박중엽 기자

정부 홍보와 다른 기초연금 수급률...“연금 포기자 속출할 것”

기초연금제도 시행 6개월, 기초연금 수급률과 수급액이 정부 홍보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연금을 받아 최저생계비를 넘기면 기초생활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 기초연금 포기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이 대구시 8개 구·군에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 따르면, 대구시의 고령자(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을 받는 자는 약 68.9%이며, 이들 중 수급액 20만 원을 전액 받는 이는 56.5%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받으시는 금액이 최대 2배 늘어나고···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바뀐다”고 선전해 왔다.

복지연합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이 처음 지급된 7월 25일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의 93%가 전액을 받는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며 “대구시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중 20만 원을 받는 사람은 56.4%에 불과하다.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16만 원인데 보건복지는 이를 전액 수급 수치에 포함했다. 보건복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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