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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선거개입 교육공무원 벌금(1.23)2015.01.26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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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로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에 대한 법원의 일벌백계 의지가 퇴보했다고 지적하고 다음주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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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로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에 대한 법원의 일벌백계 의지가 퇴보했다고 지적하고 다음주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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