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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권영진 1년, 대구 보건복지..."내실이 없다" (7.16)2015.07.17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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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메르스 대응 '부적격', 무상급식·장애인 탈시설 공약 '미이행' "의료관광보다 공공성 강화를...복지 연구·개발 위한 컨트롤타워 절실"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다시 메르스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가 ‘메디시티’를 내걸었지만,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과 허술한 대응체계 문제가 지적됐다. "백화점식 나열된 정책 밖에 없다", "관성적이고 전체적인 아젠다가 없다", "메르스 대응과 대책이 부적합했다", "아동과 장애인, 노인에 대한 정책이 적다", "복지예산도 건물 짓는 예산이 많다" 19일 저녁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를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관련한 대구시의 방역 시스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정책 미비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때문에 대구 복지를 책임질 컨트롤타워와 의료 공공성 강화, 약자들에 대한 복지 강화를 촉구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저녁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1년 보건복지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민 70여명이 참여했으며 김진국 대현첨단요양병원 진료부장 사회로 저녁 7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패널로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과 김건엽 경북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김동은(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이비인후과 의사)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김영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이 참여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권 시장은 건설예산에만 18조를 들여 토목시장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인 반면, 복지예산은 7천4백억원에 불과하다"며 "복지예산마저 건물 짓는 비율이 높아 내실이 없다"고 했다. 또 "대구 복지체계 완성 청사진은 오리무중이고, 초등 전면 무상급식 시행, 복지기준선 도입 공약은 미루고 있다"면서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이 예산과 정책에서 소외됐다"고 했다. 때문에 "백화점식 재탕 삼탕 사업, 관피아 로비로 이뤄지는 특혜성 사업을 없애고, 시민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과 정책 평가회, 모니터링, 실질적 예산증액을 통한 복지폭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엽 경북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한달간 메르스 사태를 통해 대구시의 체계적 보건의료 위기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을 봤다"며 "정보 제공과 소통에 실패했다"고 했다. 특히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동선 공개와 함께 치료를 위한 정보도 공개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과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대비한 보건의료자원 협력 시스템 미비를 노출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대구시의 의료관광 사업, 메디시티는 재고해야 한다"며 "의료 공공성 강화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대구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4일째인 지난달 19일 메르스 사태로 방문을 취소한 중국인의료관광객들에게 의료관광 홍보를 하는 편지를 보내 비난을 샀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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