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첫화면 |
| 언론속의복지연합 |
| ☜ 목록 |
[뉴스민] 열악한 대구 시민 복지…”복지기준선 필요”(7.22)2015.07.22 글쓴이 : 복지연합 |
|
대구시, 복지기준 마련 토론회 열어 대구시가 시민 복지기준 마련을 위한 첫 토론회를 열었다. OECD 34개국 중 복지부문에서 33위를 차지한 한국에서, 주민생활 만족도 11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가자들은 이같은 대구시의 복지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며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오후 3시 대구시 동구 호텔 인터불고에서 대구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의 주최로 ‘대구시민 복지기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미곤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가 서울시와 세종시의 복지기준의 사례를 발제했고, 지은구 교수(계명대 사회복지학과)가 대구 복지 현실에 대해 발제했다. 지은구 교수는 “전 사회적으로도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넘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복지 면에서 OECD 34개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GDP 대비 복지 비용이 9.3%인데, OECD 평균은 21.9%”라고 지적했다. (중략) 은재식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건설개발 예산이 연간 예산의 86.9%지만 복지예산이 3.5%에 불과하다며, 대구시가 복지기준선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토론자들은 복지 예산 편성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진 시장은 “좋은 사례만 모아서 실행이 어려운 장밋빛 계획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대구 현실에 기반을 두고 내일로 조금이라도 나아가도록 하겠다는 생각으로 복지기준선 마련 작업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는 대구의 복지 현실을 진단하고 복지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6일 출범했다. 이들은 오는 9월 500인 원탁회의를 열고 2016년에는 시민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