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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대구교육청, 소규모학교 '무상급식'마저 없앤다고?(9.7)

2015.09.08

글쓴이 : 복지연합

김영화 기자

내년 4백명이하 66곳 '무상급식' 폐지 검토
시민단체 "무상급식 확대, 공약 저버리나"

대구시교육청이 내년부터 4백명 이하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폐지를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부족'이 핵심 이유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 비율 전국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구가, 소규모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 예산마저 삭감하려 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교육청 교육복지과 한 관계자는 7일 "2012년부터 현재까지 3년동안 실시하고 있는 4백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전면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1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신년사에서 밝힌 "모두를 위한 보편성"과 "학생 행복" 정책에 맞춰 연초부터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폐지를 검토했다. 특히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드는 "예산 40억원이 가장 큰 부담"이라는 게 폐지 검토의 이유다.

(중략)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4백명 이하 학교 전면 무상급식 폐지는 줬다 뺐는 일방적 졸속행정"이라며 "우동기 교육감은 초등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5년간 교육청이 쓰고 남은 돈(순세계잉여금)이 매년 1천5백억~2천여억원에 이르고, 최근에도 5백~6백억원이 남은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 예산 핑계를 대지 말라"고 지적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무상급식 무풍지대라는 비난과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원칙과 기준 없이 시행된 4백명 이하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마저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기준을 정해 실시하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로또복권식 무상급식 정책을 멈추고 전면 무상급식 확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스스로의 공약 파기와 시대 역행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장기철 대구교육청 교육복지과 학교급식담당 계장은 "교육감이 신년사에 밝힌 정책에 맞춰
실무부서가 폐지를 검토하기는 했다"며 "그러나 확정된 부분은 없다. 검토만 하는 중이다. 급식지원과 관련한 여러 사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여러 사안에 예산이 많이 들어 어떤 부분 예산을 줄일까를 논의하다 나온 것 뿐"이라며 "사실 단정은 곤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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