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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사회보장사업 정비 반대' 대구 시민사회 결집 (11.17)2015.11.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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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우롱, 지방지치권 훼손하는 횡포” 지적 (전략) 정부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사업들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과 경로위생수당, 다문화가족지원, 긴급구호대상자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등으로 사회약자들과 관련된 사업이다. 특히 정비지침안에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것을 명시했으나 지난 11일 열린 11차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시 복지부 협의결과는 예산편성 및 교부금 교부와 연계'한다고 결정해 사실상 강제적인 지방통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정부의 노인·장애인·여성·아동·저소득층 등 사회약자에 대한 복지축소와 구시대적인 중앙집권적 통제 행태로 인한 지방자치권의 심각한 후퇴를 규탄하고 대구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활동에 나선다. 아울러 권영진 대구시장과 8개 기초지자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직접 지역시민들의 복지와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박근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은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지방지치권을 훼손하는 횡포"라면서 "지방자치를 확대·강화하자고 하는 대구시장과 기초단체장, 시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반대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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