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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누리과정 첫 전액 편성 대구교육청, 3년간 다른 예산 1,600억 줄여(2.1)2016.02.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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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 방침을 밝힌 대구교육청이 다른 예산 1,600여억 원을 줄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는 무관하게 삭감 사업을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떠안은 증거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1일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대구가톨릭대학교부설유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수도 대구, 차별없고 중단없는 누리과정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동기 교육감은 “교육과 보육은 행정절차의 합리성이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미루어질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2016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1,919억 원 전액을 편성한다. 이미 편성한 8개월 치에 추경예산을 통해 나머지 4개월 치를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주체를 놓고 갈등을 겪는 가운데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이다. 추가로 들어가는 4개월 치 예산은 611억 원이다. 정부 지원금(124억 원), 폐교부지 매입금 (100억 원),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200억 원), 대구시청의 조기 전출금(300억 원), 교육청 2015년도 이월금(187억 원)으로 마련했다. 이 중 정부 지원금 124억 원은 대구교육청이 교육부로 받을 목적예비비를 추정한 금액이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을 목적예비비 3,000억 원으로 일부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으로 ‘우회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구체적 지원 대상 교육청을 밝히지는 않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정부 말 잘 듣는 교육청에 예산을 더 배정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정부 친화적인 교육청에 먼저 예산을 지원해 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섰고,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는 땜질식 처방을 강요한다”는 입장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 친화적인 곳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해 다른 교육청을 길들이고 있으며, 목적예비비를 편성해 땜질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동기 교육감의 이벤트성 행동도 마치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진박 등 과잉충성 경쟁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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