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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뉴스] 대구, 다른 예산 줄여 전국 첫 '누리과정' 전액편성 논란(2.1)2016.02.03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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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기자 1,919억원 중 교육청 78%·대구시 16%, 정부는 6%만 부담...대구시의회 2월 심의 저소득층 지원 등 60개 사업 폐지·축소...시민단체 "제 공약도 못지키면서 대통령 공약 떠안나" (중략) 뿐만 아니라 예산 대부분을 대구교육청이 부담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광주·전남교육청은 누리과정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니만큼 지방교육청이 아닌 국가사무로 예산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예산을 전액삭감한 상태다.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일부만 누리과정에 예산 지원하기로 했다. 게다가 우 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선거 당시 초등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약을 파기했다. 그 결과 대구는 여전히 전국 무상급식 비율이 꼴찌 수준이다. 때문에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자신의 공약도 지키지 않는 교육감이 대통령 공약을 지키자고 지방교육재정에 손 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다른 예산을 삭감해 전액 편성하는 것은 무리하다. 대통령 공약을 대신 떠안은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손호만 전교조대구지부장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떠안아 필요한 복지예산들이 삭감됐다"면서 "당장 3월 개학을 하면 교육 현장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은 교육복지가 거꾸로 가는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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