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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폐교매각한 돈 누리과정에 넣은 대구교육청, 조례 위반 논란(2.18)2016.02.19 글쓴이 : 복지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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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엽 기자 대구교육청, “폐교매각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조례 위반 아니다” (전략)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모법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취지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균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재산을 그만큼 잘 관리하라는 뜻”이라며 “그런데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소모성 예산에 쓰고 매년 얼마씩 배정하는 교부금을 핑계로 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25일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안은 최종 확정된다. 앞서 대구교육청은 2016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전액 편성(1,919억 원)했다. 이 가운데 4개월 치 추경예산안(611억 원)이 대구시의회 심의 중이다. 추가편성분 611억 원은 국고예비비 124억 원,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 중 100억 원, 대구시 조기전출금 200억 원, 교육청 자체 이월금 187억 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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